국민을 봉으로 아는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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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91234

작성자 :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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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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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3/05 1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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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봉으로 아는 박근혜정부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했더군요. 올해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걷는 소득세는 무려 4.5조(9%) 더 걷고, 부가가치세도 4.2조(7.4%) 더 걷습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769CJWOnBEZo9j.jpg" width="640" height="360" alt="1.jpg" style="border: none"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770dTyeWrngWr.jpg" width="640" height="360" alt="2.jpg" style="border: none" id="image_0.7113371430896223" /></div> 반면 기업에게 걷는 세금인 법인세는 고작 1,000억(0.1%) 더 걷습니다. 즉, 일반 국민에게 걷는 세금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무려 8.7조원이나 늘리면서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천억원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781I8AGiuV22EhrqM.jpg" width="640" height="360" alt="3.jpg" style="border: none" /></div> <embed allowaccess="never" id="bootstrapperzarodreamtistorycom2126180" src="http://zarodream.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nil_profile=tistory&nil_type=copied_post" width="1" height="1" wmode="transparent"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enablecontextmenu="false" flashvars="&callbackId=zarodreamtistorycom2126180&host=http://zarodream.tistory.com&embedCodeSrc=http%3A%2F%2Fzarodream.tistory.com%2Fplugin%2FCallBack_bootstrapper%3F%26src%3Dhttp%3A%2F%2Fs1.daumcdn.net%2Fcfs.tistory%2Fv%2F0%2Fblog%2Fplugins%2FCallBack%2Fcallback%26id%3D212%26callbackId%3Dzarodreamtistorycom2126180%26destDocId%3Dcallbacknestzarodreamtistorycom2126180%26host%3Dhttp%3A%2F%2Fzarodream.tistory.com%26float%3Dleft" swliveconnect="true"></embed> 우리나라에는 약 4만 6천여개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이 법인들에게 국가가 공제 감면해준 세금가운데 무려 95%인 약 8조8천억원이 상위 10% 기업에 쏠려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그만큼 세제혜택을 많이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791kKFs7LDrbKxg4OAjk2yDSsYm.jpg" width="640" height="360" alt="4.jpg" style="border: none" /></div>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감면받을 만큼 어려울까요? 국내 10대그룹은 477조원의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기업총저축률도 15.4%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801viCZOOo9zAu.jpg" width="640" height="360" alt="5.jpg" style="border: none" /></div> 반면 가계는 1,021조원의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가계저축률은 2.8%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81156jraguDccXGsZiHQEnO.jpg" width="640" height="360" alt="6.jpg" style="border: none" /></div>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상속세'입니다. 정부는 상속세를 지난해 4조7천억에서 올해는 4조6천억으로 줄여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법을 바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신의 회사지분을 자녀 등에게 넘겨줄 때 500억원 한도까지는 100% 상속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500억원 이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822EFuNtN8O3k9aEUyP.jpg" width="640" height="360" alt="7.jpg" style="border: none" /></div> 하지만 불과 8년전만해도 100% 상속제 공제를 받을수 있었던 한도액은 단 '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억원에서 무려 500억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834q9Si8a7Cgox.jpg" width="640" height="360" alt="8.jpg" style="border: none"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8342UCWVz8Kahgj8gKq5zfQ5lII.jpg" width="640" height="360" alt="9.jpg" style="border: none"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835LVAZxSPl7h7lK.jpg" width="640" height="360" alt="10.jpg" style="border: none" /></div> 이런 상황에도 박근혜정부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말의 성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3993845V6dFWZyW3x2ZgKCsQYrRW.jpg" width="640" height="360" alt="11.jpg" style="border: none" /></div>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할까요? 설사 그대로 된다 한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위주의 성장 제일주의 정책으로 과연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가 해소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www.youtube.com/embed/nFcjb5CB-OQ?feature=player_embedded"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a target="_blank" href="http://www.youtube.com/watch?v=nFcjb5CB-OQ&feature=player_embedded"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color: #8a8a8a">http://www.youtube.com/watch?v=nFcjb5CB-OQ&feature=player_embedded</a> 한마디로 국민을 봉으로 아는 정부입니다. <iframe width="100%" height="90" src="http://api.v.daum.net/widget1?nid=53257910" frameborder="no"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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