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색대가리당이 추진하다보니 야당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세금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우리 국민 혈세,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까지 먹여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원들이 연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똑같은 금액을 적립합니다.

회사원과 회사가 5대 5로 연금을 적립하죠.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다릅니다.

올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보면

4조원이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낸 돈,

4조원이 국민세금으로 연금기금에 쌓아놓은 돈.

여기에 다시 3조원의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해줍니다.

(일반 회사원보다 3조원을 더 챙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총 11조원이 공무원 연금지급에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다 국민세금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일반 회사원들보다 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2.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IMF 때 연금기금에서 정부가 돈을 빼내서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IMF 당시 우리 국민들은 무수한 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홈리스가 되어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일가족이 파고다공원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월급 한 푼 깎지 않았고

그저 쌓아뒀던 연금기금에서 일부를 빼서 경제살리기에 썼던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월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화끈하게 올려줬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은 커녕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굳이 지나간 역사까지 끄집어 내서

연금개혁을 반대하는건 참 역겹습니다.


3. 고용보험 달라고 하는 후안무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하려면 고용보험 가입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짤리면 실업급여를 주기 위한 겁니다.

공무원들은 다른 회사원들과 달리

'정년보장'이란게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데 왜 고용보험이 필요하죠?

이 '정년보장'은 다른 어떤 고용조건보다도 가장 강력한 겁니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

정규직 2명에 비정규직 1명인 시대에

무려 '공무원으로서 고용이 보장되는' 그들이 고용보험까지 요구하는건

정말 예의가 없는 짓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600만 시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만든거 아닙니까.

게다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짤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공무원이 뇌물 수수 등 비리, 비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뇌물받고 짤렸는데 실업급여를 달라니요.

미친 소리입니다.


4. 2080년까지 2,000조원이 들어갑니다.

연금뿐 아니라 퇴직금까지 합치면

퇴직 공무원들에게

2080년까지 2000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을 100번 할 수 있습니다.

2000조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그게 모두 국민 세금이란 말입니다.


5. 불법감청하고, 선거조작하고, 간첩조작한 놈들 연금을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하죠?

공무원 중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도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편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만드는 놈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그들의 노후까지 보장해줘야 합니까.


6.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적다고요?

9급으로 퇴직하면 물론 적습니다.

몇십만원 안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9급으로 퇴직해서 연금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년을 근속해야 연금 나옵니다.

말단인 9급으로 들어가서 20년 지나면

지가 아무리 병신같아도

지가 아무리 일을 안해도

고용보장이 되니 호봉이 오르고

퇴직할땐 아무리 못해도 7급이나 6급입니다.

연금액은 남부럽지 않게 됩니다.


7.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평소에도 국민 위에 군림합니다.

심지어 고용보장도 됩니다.

퇴직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이 모든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면서

왜 우리가 공무원들의 노후까지 챙겨줘야 하나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어도 '공평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8.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색대가리당이 추진하는게 보기 좋진 않지만,

이걸 하면서 누군간 욕먹을거,

색대가리당이 욕먹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네요.

저도 색대가리당 정말 싫어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