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정부의 경제수장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전국민적인 민심을 여전히 읽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span></div> <div><br></div> <div>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대통령 탄핵 직후 또다시 '4대 개혁'을 들고 나왔다.</div> <div><br></div> <div>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10일 경총 등 경제 5단체장을 만나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div> <div><br></div> <div>유 부총리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div> <div><br></div> <div>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 개혁은 지난해 발표한 이후 국민들의 수많은 반발을 초래했다.</div> <div><br></div> <div>관련 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모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했다.</div> <div><br></div> <div>4대 개혁 중 대표적인 것이 노동개혁이다.</div> <div><br></div> <div>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다 이미 공기업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div> <div><br></div> <div>철도파업은 지난 9일까지 74일을 끌기도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남아 있는 상황이다.</div> <div><br></div> <div>이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의지로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금융권 노조가 적극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div> <div><br></div> <div>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의료계 반발도 심하다.</div> <div><br></div> <div>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이 의료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은 탄핵의 한 축이 되기도 했다.</div> <div><br></div> <div>유일호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방안, 창조경제 등은 특정인이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하기도 했다.</div> <div><br></div> <div>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던 지난달 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다.</div> <div><br></div> <div>당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시점이어서 다소 황당한 발언이기도 했다.</div> <div><br></div> <div>직전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탄핵안 투표 직전 "박 대통령은 단돈 1원도 챙긴 적 없는 지도자"라고 말해 세간의 비웃음을 유발했다.</div> <div><br></div> <div>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수장들은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안정을 되찾자"는 전국민적인 민심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div> <div><br></div> <div>특히 지난해 느닷없이 발표했던 4대 개혁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미명 하에 재추진하는 명분은 설 자리가 많지 않다.</div> <div><br></div> <div>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데도 이처럼 사회적인 마찰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에 못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div> <div><br></div> <div>박근혜 정부 4년의 시간 동안 줄곧 고꾸라져 왔던 우리 경제를 살릴 길 역시 그 혼란 속에 있지 않음은 자명하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