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수장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전국민적인 민심을 여전히 읽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대통령 탄핵 직후 또다시 '4대 개혁'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10일 경총 등 경제 5단체장을 만나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 개혁은 지난해 발표한 이후 국민들의 수많은 반발을 초래했다.
관련 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모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했다.
4대 개혁 중 대표적인 것이 노동개혁이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다 이미 공기업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철도파업은 지난 9일까지 74일을 끌기도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의지로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금융권 노조가 적극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의료계 반발도 심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이 의료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은 탄핵의 한 축이 되기도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방안, 창조경제 등은 특정인이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던 지난달 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다.
당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시점이어서 다소 황당한 발언이기도 했다.
직전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탄핵안 투표 직전 "박 대통령은 단돈 1원도 챙긴 적 없는 지도자"라고 말해 세간의 비웃음을 유발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수장들은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안정을 되찾자"는 전국민적인 민심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느닷없이 발표했던 4대 개혁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미명 하에 재추진하는 명분은 설 자리가 많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데도 이처럼 사회적인 마찰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에 못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박근혜 정부 4년의 시간 동안 줄곧 고꾸라져 왔던 우리 경제를 살릴 길 역시 그 혼란 속에 있지 않음은 자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