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 받아!

천안아산 국회의원 후보자들 대부분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에 적극 동참.

천안시 이명성(무소속), 아산시 이명수(새누리당) ․ 김광만(국민의당) 서약 불참.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권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 되면서,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세금이 불필요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 재보궐선거의 문제는 비단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과 정치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주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와 공천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아산 지역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받게 되었으며, 본 서약서에는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체의 불법 선거운동과 중도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또한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본인의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재보궐선거비용을 본인이 책임질 것과 국회의원이 되면 법률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이다.

경실련에서 천안 아산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서약을 요청한 결과, 16명의 후보자 중 13명의 후보자가 서약에 동참하였다. 특히 천안시(갑,을,병)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무소속 이명성 후보를 제외한 주요 정당의 후보자 전원이 정책선거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본 서약에 적극 동참해 주었다.

그러나 아산시의 후보자 중에서는 새누리당 이명수(아산시 갑), 국민의당 김광만(아산시을)후보가 서약에 불참하였다. 특히 이명수 후보는 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2014년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선언을 하였다가 서약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킨바 있었다.

경실련은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에 적극 동참해준 모든 후보자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선거가 후보자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되는 선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끝)

2016년 4월 5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 아산 국회의원 후보자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