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8221" rel="nofollow nofollow" style="color: #3b5998; text-decoration: none; cursor: pointer;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http://www.newswire.co.kr/<wbr></wbr><span class="word_break" style="display: inline-block"></span>newsRead.php?no=698221</a><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21px"></span> <div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21px"><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br /></span></div> <div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21px"><div class="hea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color: #444444; line-height: 16.796875px"> <div class="title mgt1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1.2em; margin-top: 10px !important">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회피는 불법 아니다’ 판결 논란</div></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color: #222222; font-size: 14px; line-height: 1.6em">(서울=<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wire.co.kr/?sd=20" style="color: #0161a5; text-decoration: none; margin: 0px; padding: 0px">뉴스와이어</a>) 2013년 05월 31일 -- 지난 3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에서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div></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color: #222222; font-size: 14px; line-height: 1.6em">합법적으로 열심히 회피 </div> <div class="body"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color: #222222; line-height: 1.6em"><font size="6"><br /></font></div> <div class="body"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color: #222222; line-height: 1.6em"><font size="7"><br /></font></div> <div class="body"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6em"><font size="7" color="#ff0000">선동주의</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color: #222222; font-size: 14px; line-height: 1.6em">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더니 논란이 많아 변명이라도 할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div class="head"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796875px; margin: 0px; padding: 0px"> <div class="title mgt1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1.2em; margin-top: 10px !important"><span style="background-color: #c6d9f0">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회피는 불법 아니다’ 판결 논란</span></div></div> <div class="body"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1.6em; 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span style="background-color: #c6d9f0">(서울=<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wire.co.kr/?sd=2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0161a5;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뉴스와이어</a>) 2013년 05월 31일 -- 지난 3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에서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A형 18번 문제의 ⑤번 지문에서 ‘조세회피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의 부분에 수험생들과 시험주관 측의 다툼이 있었다.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수험생들은 “조세회피는 실정법 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합법도 불법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명제이므로 오류가 있는 지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세회피란 조세법이 예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의 감소를 기도하는 것”이라며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했다.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회피의 법리상 개념은 명확하며 법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며 산업인력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그러나 한 수험생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신설과 재판부의 입장 변화 등으로 조세회피는 불법적 영역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이러한 판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만 느낀다. 조세회피를 해도 좋다는 것인가”하고 말했다.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수험생들의 제보로 5월 31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이 이루어졌다. 방송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해 합법적 영역과 편법·불법의 영역이라는 전문가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a target="_blank" href="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index.html" title="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index.htm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0161a5;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index.h...</a>)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수험생 이 씨는 “전문가들의 학설 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국가시험의 오류라는 판례가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세회피의 합법과 불법에 관한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했다.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br style="padding: 0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기관이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되었으며, 변호사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정부 측 대리인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span></div> <div class="body"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굴림, gulim,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1.6em; 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div> <div class="body" style="color: #222222; line-height: 1.6em; 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size="2"><span style="color: #434343; line-height: 18px"><b>절세 :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b></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color: #222222; line-height: 1.6em; 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span style="color: #434343; line-height: 18px; font-size: small"><b>탈세 : 고의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b></span></div> <div class="body" style="color: #222222; line-height: 1.6em; 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span style="color: #434343; line-height: 18px; font-size: small"><b>조세회피 : 세법을 피해서 우회적인 방법과 거래로써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내서 세금을 줄이는 것</b></span></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란 개념이었고, 조세회피라는 것이 합법인건 사실이지만,(사실 불법이 아닐뿐이지 법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가</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 현재 버진아일랜드 조세회피가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론된 타이밍이 절묘 했고, 이로 인해 조세회피는 합법이니까 해도 된다는 식의</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 생각이 퍼져나갈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느 다른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신부분이 조세회피는 합법이고, 저 기사에 나온 </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시험관련 지문은 문제될게 없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분명 잘 못한것이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버진아일랜드 조세피난처 관련 하여, 벌어진 일들이 바로 그런 조세회</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피였고, 2013년 5월 31일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상황이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글을 올리게된 것입니다. </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또한, 조세회피라는 개념 자체가 불법이 아닐뿐이지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라 조금 격양된 말투로 글을 올렸던것 같습니다 </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그리고 우리가 조세회피가 합법적 개념이라고 말해버린다면 그 섬으로 조세회피를 한 사람들에게 무슨 근거로 그 돈을 다시 받을것인가 </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라는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대기도 귀찮고, 그냥 기사 머리말이나 따와서 글을 앞뒤없이 올린 제가 </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잘못한것이겠지요. 일단 두서없이 변명을 늘어놓아 보았는데 글쓰는 재주가 없고, 생각한 바를 조리있게 말하지 못하는 점 사과 드립니다 </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이글을 올림과 동시에 베오베에 있던 글은 자삭하겠습니다 </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br /></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br /></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요약 </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1.베오베글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나쁜짓을 한게 아니다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span></font></div> <div class="body" style="margin: 25px 0px 0px; padding: 0px"><font color="#434343"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2. 난 조세회피가 나쁘다고 생각되고, 계속 선동질을 할 생각이다 </span></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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