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본삭금이죠!
안녕하세요, 재판 결과가 나와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다른 숙박업소가 불법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구청에 신고를 하여
벌금 500만원이 나온 사건입니다.
처음에 구청에서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수사권이 없기에
재판을 해서 결과가 불법이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재판을 해서 벌금 500이 나왔고, 이제 다시 공은 구청에게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당시 말은 사실이라면 영업정지까지 시킬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걸린건 안그렇겠죠 아마..)
헌데 아무것도 하지를 않네요. 지금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민원을 넣어서 지금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 하려고 하는데요.
벌금 500과 구청에서의 행정처분은 별개의 것이니 신청 해도 되는지 여쩌보고 싶습니다.
이 벌금 맞은 숙박업소가 나름 지역에선 힘쏀사람이라
구청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나가는게 좋을지
여쩌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