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난 경제 기사나 어쩌다 하나 둘 보는 경알못인데 <div><br><div>이번 비트코인 과열 현상과 정부 규제에 대해서 하도 떠들썩해서 </div> <div><br></div> <div>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불러온 세계 금융 위기 때 </div> <div><br></div> <div>한국은 어떻게 하우징 버블 폭발을 정면에서 맞지 않았는지 알아보니</div> <div><br></div> <div>노무현 정부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강하게 규제에 들어갔었군요. </div> <div><br></div> <div>그 당시 제가 한국에 없었고 노무현 정부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라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div> <div><br></div> <div>------------------------------------------</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verdana, 'san-serif', arial;font-size:16px;letter-spacing:-.5px;line-height:24.8px;">뒤늦게 '약발'이 제대로 먹힌 것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였다. 정부는 2005년 8월 투기과열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처음 적용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자 다음해 11월 수도권 전역으로 </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verdana, 'san-serif', arial;font-size:16px;letter-spacing:-.5px;line-height:24.8px;"><font color="#c0504d">2007년 1월 </font></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verdana, 'san-serif', arial;font-size:16px;letter-spacing:-.5px;line-height:24.8px;">6억원 미만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하자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verdana, 'san-serif', arial;font-size:16px;letter-spacing:-.5px;line-height:24.8px;"></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90000001&year=2016&no=727889">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90000001&year=2016&no=727889</a></div> <div>-----------------------------------</div> <div>2007년 1월이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금융 시장을 정면 강타하기 1년 7개월 전이네요. </div> <div><br></div> <div>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은 정말 골때렸죠. </div> <div>무직자도 주택구입을 위한 거금을 빌릴 수 있었으니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택 시장과 금융 시장이 그야말로 미쳤다고 할 수 밖에요. </span></div> <div><br></div> <div>현금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수억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나 </div> <div>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에 몇 푼 없는 전재산을 때려넣고도 감당 못할 주택 대출을 떠안은 사람들 등등. </div> <div><br></div> <div>결국엔 대출금 못 갚아 은행에 집을 넘기고 거리로 나와 앉은 사람들이 부지기수. </div> <div>덕분에 대출금 이자가 돌아오지 않고 값만 폭락한 집만 떠앉은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 위기. </div> <div>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뒷짐만 지고 있던 미국 공화당 정부가 부랴부랴 세금 때려 넣어서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업체들을 살렸고 </div> <div>뒤이어서 들어선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도 세금 엄청 풀었죠. 월스트리트 금융권이 무너지면 세계 자본주의가 주저앉을 판이었으니깐요. </div> <div><br></div> <div>다 아시는 얘기 같지만 2018년 1월 가상화폐 규제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쏟아지는 비판/비난을 보니 </div> <div><br></div> <div>2006-7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시 욕을 잔뜩 먹으면서도 대출 규제로 하우징 버블의 대폭발을 정면에서 비껴간 노무현 정권과 오버랩 되어서 끄적여 봤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578168592bbace0669649a6a751b788eadcb192__mn466433__w500__h350__f41489__Ym201801.jpg" width="500" height="350" alt="subprime-mortgages.jpg" style="border:none;" filesize="41489"></div><br></div> <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