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에 무상교복 지원
12만5000여명에 22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교육청,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시군 예산 협의 진행
내년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에 교복이 무상 지원된다.
경기도의회는 22일 오후 제324회 정례회 6차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사업비 70억원이 반영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도의회는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통과시키면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승인 및 근거조례제정 후 추진’이란 부기(附記)를 달았다.이에 따라 해당 부기조건을 충족하면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이본격 추진된다.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중학교(620개교) 신입생 12만5000여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40억원(경기도 70억원, 시군 70억원, 도교육청 140억원)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 의결로 관련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군은 예산확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과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사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두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 예산이 확보되면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시군과 예산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합의문을 첨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이나 변경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도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재원부담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문과 합의내용을 첨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교복지원사업의 근거조례도 조속한 시일 내 제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후속작업이 이뤄지면 내년 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은 모바일상품권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고등학교로 무상교복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해 이제 시군만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시군과 사업비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