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40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5px;line-height:48px;">[단독] 특허청, SW 특허권 설문 조작 시도</span></div> <div><br></div> <div> <div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font-weight:bold;margin-bottom:2em;">2012년 작성 내부문건서 확인<br>‘유리한 문항 설계 도모’ 등 명시<br>문체부 등 반대로 조사는 못해<br>올해 재추진 설문도 편향성 논란</div> <div class="text" style="text-align:justify;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강화를 추진해온 특허청이 3년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진행하려던 관련 설문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div></div> <div><br></div> <div>중략</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2012년 당시 지재위가 조정에 나섰지만 특허청과 반대 진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설문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고 법 개정은 좌절됐다. 하지만 특허청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내부 심사기준을 바꿔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청구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b>10월에는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b></span> <p align="justify" style="margin:1.5em .5em 1.5em 0px;padding:0px;font-size:16px;line-height:32px;font-family:'Nanum Gothic';text-align:justify;"></p><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개정 법안의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청은 이번에 또다시 ‘설문조사’에 나섰다.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설문조사 역시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span></div> <div><br></div> <div>소프트웨어도 새누리당과 함께라면 독점이 됩니다. 시발새끼들.</div> <div>오로지 특허, 독점. 오픈소스 죽이고 싶어서 별짓거리 다 하는 이 나라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대기업, 그리고 이와 쿵짝 맞춰 뒷돈 빼가는 공무원까지.</div> <div>공인인증서 만든 놈보다 소프트웨어 독점을 조장하려는 자들은 더 찢어 발겨 죽여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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