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백도어' 제공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며 애플이 내놓은 강력한 메시지
애플이 '백도어'를 수사당국에 제공해 협조하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백도어는 문자 그대로 기기의 각종 보안장치를 우회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을 뜻한다.
팀 쿡 애플 CEO는 17일(현지시간) 애플 홈페이지에 올린 '고객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 고객들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며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팀 쿡의 이름으로 작성된 비교적 긴 분량의 이 글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정부의 '백도어' 제공 요청이 가진 위험성,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대한 강력한 우려도 포함됐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행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논쟁에 중요한 참고문헌이 될 만 하다.
말하자면, 이건 누구나 한 번쯤 읽어 볼 가치가 있는 글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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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에서 애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 영장 100% 나옵니다. 법적으로 기업은 국가에게 필요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톡이 못버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애초부터 기대도 안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