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0px 0px 2px;padding:3px 0px 0px;font-size:24px;letter-spacing:-1px;line-height:30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휴대전화 監聽 가능하게 하는 개정案 다시 발의</h3><span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padding:3px 0px 2px;font-size:14px;line-height:21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새누리당 의원 12명 "안보·강력범죄 수사때 통신사 통한 감청 허용, 美·英·獨 등 이미 시행" 일부 시민단체·국민 "국가기관 盜·監聽 우려".. 국민 여론도 찬반 갈려</span></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정보·수사 기관이 휴대전화 감청(監聽)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현행 법률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휴대전화든 유선전화든 국가 기관은 범죄 수사와 국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 설비는 있지만 2002년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폐기하면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p><figure style="margin:0px auto 12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8999996185303px;"><img height="301"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506/01/chosun/20150601030452237vuer.jpg" width="540" style="border:0px none;margin:0px auto;display:block;" alt=""></figure></div> <div><br></div> <div>- 후략</div> <div><br></div> <div>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법안입니다.</div> <div>그리고, 한국보다 후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죠.</div> <div>물론 한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니...</div> <div><br></div> <div>그리고 저 법안 발의되면 아이폰 수입금지도 논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통신사에서 감청장비 설치 못하는 아이폰 누가 들여오고 싶겠어요.</div> <div>그리고 저 법안으로 저가형 휴대폰 직구도 어려워집니다. 이것 또한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때문이죠.</div> <div>아니면 고전폰 이용자는 어쩌시게...</div> <div><br></div> <div>정말 형편없고 그저 인터넷 통제를 추구하는 법안밖에 안됩니다.</div> <div>국민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새누리당의 본성이 드러난 셈이죠.</div> <div><br></div> <div>그리고 대포폰 막아봐야 할 사람 다 합니다. 댓글부대도 대포폰 쓰는데 무슨 개소리 법안이죠.</div> <div>게다가 이거 회사에게 안좋은 법안인 게 VPN 허가제도 추진됩니다. 중국 되는거죠.</div> <div>즉, 영업비밀을 고스란히 국가가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div> <div>네. 기사 내용에 없지만 법안에 다 나왔습니다. 그걸 미쳤다고 기사 쓰겠어요?</div> <div><br></div> <div>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div> <div>인터넷 통제와 감청으로 여러분 사생활이 모두 공개된 인터넷 하고 싶으시면</div> <div><br></div> <div>관심 끊으시던가 새누리당을 열렬히 지지하시기 바랍니다.</div> <div>어자피 나이 많은 분들 인터넷 잘 안해요.</div> <div><br></div> <div>첨언하여, 일베는 범죄 까발려져도 새누리당이 보호하는데 저거 잣대 들이밀지 마세요. 저거 상정되면 일베는 네이버를 능가하는 포털 사이트 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