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12명 "안보·강력범죄 수사때 통신사 통한 감청 허용, 美·英·獨 등 이미 시행" 일부 시민단체·국민 "국가기관 盜·監聽 우려".. 국민 여론도 찬반 갈려
정보·수사 기관이 휴대전화 감청(監聽)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휴대전화든 유선전화든 국가 기관은 범죄 수사와 국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 설비는 있지만 2002년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폐기하면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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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후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죠.
물론 한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니...
그리고 저 법안 발의되면 아이폰 수입금지도 논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통신사에서 감청장비 설치 못하는 아이폰 누가 들여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저 법안으로 저가형 휴대폰 직구도 어려워집니다. 이것 또한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때문이죠.
아니면 고전폰 이용자는 어쩌시게...
정말 형편없고 그저 인터넷 통제를 추구하는 법안밖에 안됩니다.
국민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새누리당의 본성이 드러난 셈이죠.
그리고 대포폰 막아봐야 할 사람 다 합니다. 댓글부대도 대포폰 쓰는데 무슨 개소리 법안이죠.
게다가 이거 회사에게 안좋은 법안인 게 VPN 허가제도 추진됩니다. 중국 되는거죠.
즉, 영업비밀을 고스란히 국가가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기사 내용에 없지만 법안에 다 나왔습니다. 그걸 미쳤다고 기사 쓰겠어요?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감청으로 여러분 사생활이 모두 공개된 인터넷 하고 싶으시면
관심 끊으시던가 새누리당을 열렬히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자피 나이 많은 분들 인터넷 잘 안해요.
첨언하여, 일베는 범죄 까발려져도 새누리당이 보호하는데 저거 잣대 들이밀지 마세요. 저거 상정되면 일베는 네이버를 능가하는 포털 사이트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