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에 테러방지법으로 소설쓴 놈 중 하나입니다. <div>결국 제 예상대로 테러방지법이 현실화 됐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이 왜 테러리스트를 위한 법일까요?</div> <div><br></div> <div>1. 국가가 테러리스트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할 뿐인 법.</div> <div>네. 압니다. 테러방지법이 괜히 테러리스트를 위한 법이 아닌 국민 감시를 위한 법이란 것을.</div> <div>어찌됐건 간에 테러방지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잡아내는지는 커녕</div> <div>오히려 테러리스트에게 대놓고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준 꼴이죠.</div> <div>이럴거면 뭐하러 테러방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div> <div>근데... 테러방지법이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죠.</div> <div><br></div> <div>2. 테러방지법은 간첩과 쁘락치를 위한 법.</div> <div>여러분, 시위 소식을 접하다 보면 몇몇 과격한 몇몇이 경찰에 폭력을 휘두루거나</div> <div>하는 등 평화시위에서 벗어난 일부가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그 일부는 시위를 불법으로 몰기 위한 하나의 간첩 행위이죠.</div> <div>이를 쁘락치라고 부릅니다.</div> <div>자, 그렇다면 왜 간첩과 쁘락치에게 좋을까요?</div> <div>간단합니다. 도용하면 땡입니다.</div> <div>제가 7년 전, 실명제를 반대한 이유가 바로 도용 때문입니다.</div> <div>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주민번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용하여</div> <div>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div> <div>물론 다들 개소리 소설 아주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div> <div>하지만 본인 확인도 없이 돈이 인출되는 사고 등 도용사고는 증명되었으나...</div> <div>아직도 안당해보신 분들은 제 의견을 부정하거든요.</div> <div>이제 그 범인이 아닌 국가와 북괴 간첩이 당신을 도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div> <div>이미 개인정보는 퍼질대로 퍼졌고,</div> <div>본인확인 수단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니 휴대폰 개통은 쉽습니다.</div> <div>만약 본인확인이 정말로 강화되어다면, 대포폰과 대포차는 현재 완전히 사라졌겠죠.</div> <div>하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아시겠죠?</div> <div>국가나 북괴 간첩, 아니면 쁘락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div> <div>당신르의 이름을 걸고 온갖 범죄나 테러를 저지르면,</div> <div>당신은 국정원에 잡혀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div> <div>국정원은 당신이 테러 간첩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진 계속 무슨짓이던 할 겁니다.</div> <div>왜냐고요? 그게 실적이거든요. 만약 무고자라면 잡은 애들이 패널티를 입거든요.</div> <div>당신이 국정원 요원이라면, 무고자를 순순히 보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간첩을 만들까요?</div> <div>후자가 편할 겁니다. 전자를 선택한 당신은 옛날 전주경철서장처럼 물고문에 결국 순직하게 될 테니까요.</div> <div>네? 지금 2016년이라고요? 그래서요? 깔깔깔.</div> <div><br></div> <div>3. 합법적으로 기업 기밀을 빼가는 최고의 수단</div> <div>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으로 법을 만들고, 돈으로 뭐든 유죄를 무죄를 이끌 수 있다는 것.</div> <div>미국에서도 이 이슈로 많이 시끄러웠지만, 한국은 냄비처럼 식으면 금방 잊죠.</div> <div>만약 대기업이 어느 기업의 지식자산을 빼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div> <div>뜬금없이 테러 의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말 뜬금없죠?</div> <div>근데 굳이 이런 경우 말고도 기업의 기밀을 빼기 위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짓은 다양합니다.</div> <div>이러나 저러나 국정원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보안을 풀거나, 백도어를 만들거나, 기밀을 제공하거나 해야 할 겁니다.</div> <div>만약 거부하면? 세무조사와 국정감사 등 기업을 조지는 수단 많아요.</div> <div>네. 소설 썼습니다. 소설 범위는 대기업이 지식자산 빼가려고 신고해서 빼돌리는거고.</div> <div>어쨌든 확실해진 건 테러의심 수사 협조를 위한 범위가 과대하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div> <div>즉, 국정원은 아무리 보안 정보라도 국가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div> <div>워워... 중국도 이지랄 안하는데.</div> <div><br></div> <div>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던, 어떻게 먹고살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div> <div>그저 당신에게 궁금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div> <div>과연 이 국가의 테러의심으로 당신을 지목하지 않게 할 자신 있냐는 것입니다.</div> <div>그게 다입니다.</div> <div><br></div> <div>네, 한점 부끄럼 없이 깨끗이 살아온 분도 있죠.</div> <div>근데 70년대는 그런 사람도 간첩으로 몰아 죽였다는 건 잊으신 건 아니겠죠?</div> <div>네? 간첩일 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님 간첩 만들어 드리죠.</div> <div>그리고 버틸 수 있나 봅시다. 테러 의심 신고하는 건 정말로 쉽거든요.</div> <div><br></div> <div>국민 분열과 감시, 그리고 경제를 흐트리는 테러방지법,</div> <div>국가와 국민의 줄다리기의 승자는?</div> <div>선거 뒤에?</div> <div><br></div> <div>하하하.. 그랬으면 정말 좋겠군요.</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