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에 테러방지법으로 소설쓴 놈 중 하나입니다.
결국 제 예상대로 테러방지법이 현실화 됐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이 왜 테러리스트를 위한 법일까요?
1. 국가가 테러리스트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할 뿐인 법.
네. 압니다. 테러방지법이 괜히 테러리스트를 위한 법이 아닌 국민 감시를 위한 법이란 것을.
어찌됐건 간에 테러방지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잡아내는지는 커녕
오히려 테러리스트에게 대놓고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준 꼴이죠.
이럴거면 뭐하러 테러방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테러방지법이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죠.
2. 테러방지법은 간첩과 쁘락치를 위한 법.
여러분, 시위 소식을 접하다 보면 몇몇 과격한 몇몇이 경찰에 폭력을 휘두루거나
하는 등 평화시위에서 벗어난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는 시위를 불법으로 몰기 위한 하나의 간첩 행위이죠.
이를 쁘락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간첩과 쁘락치에게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도용하면 땡입니다.
제가 7년 전, 실명제를 반대한 이유가 바로 도용 때문입니다.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주민번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다들 개소리 소설 아주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도 없이 돈이 인출되는 사고 등 도용사고는 증명되었으나...
아직도 안당해보신 분들은 제 의견을 부정하거든요.
이제 그 범인이 아닌 국가와 북괴 간첩이 당신을 도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개인정보는 퍼질대로 퍼졌고,
본인확인 수단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니 휴대폰 개통은 쉽습니다.
만약 본인확인이 정말로 강화되어다면, 대포폰과 대포차는 현재 완전히 사라졌겠죠.
하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국가나 북괴 간첩, 아니면 쁘락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르의 이름을 걸고 온갖 범죄나 테러를 저지르면,
당신은 국정원에 잡혀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국정원은 당신이 테러 간첩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진 계속 무슨짓이던 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게 실적이거든요. 만약 무고자라면 잡은 애들이 패널티를 입거든요.
당신이 국정원 요원이라면, 무고자를 순순히 보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간첩을 만들까요?
후자가 편할 겁니다. 전자를 선택한 당신은 옛날 전주경철서장처럼 물고문에 결국 순직하게 될 테니까요.
네? 지금 2016년이라고요? 그래서요? 깔깔깔.
3. 합법적으로 기업 기밀을 빼가는 최고의 수단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으로 법을 만들고, 돈으로 뭐든 유죄를 무죄를 이끌 수 있다는 것.
미국에서도 이 이슈로 많이 시끄러웠지만, 한국은 냄비처럼 식으면 금방 잊죠.
만약 대기업이 어느 기업의 지식자산을 빼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뜬금없이 테러 의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말 뜬금없죠?
근데 굳이 이런 경우 말고도 기업의 기밀을 빼기 위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짓은 다양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정원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보안을 풀거나, 백도어를 만들거나, 기밀을 제공하거나 해야 할 겁니다.
만약 거부하면? 세무조사와 국정감사 등 기업을 조지는 수단 많아요.
네. 소설 썼습니다. 소설 범위는 대기업이 지식자산 빼가려고 신고해서 빼돌리는거고.
어쨌든 확실해진 건 테러의심 수사 협조를 위한 범위가 과대하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즉, 국정원은 아무리 보안 정보라도 국가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워워... 중국도 이지랄 안하는데.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던, 어떻게 먹고살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궁금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이 국가의 테러의심으로 당신을 지목하지 않게 할 자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네, 한점 부끄럼 없이 깨끗이 살아온 분도 있죠.
근데 70년대는 그런 사람도 간첩으로 몰아 죽였다는 건 잊으신 건 아니겠죠?
네? 간첩일 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님 간첩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버틸 수 있나 봅시다. 테러 의심 신고하는 건 정말로 쉽거든요.
국민 분열과 감시, 그리고 경제를 흐트리는 테러방지법,
국가와 국민의 줄다리기의 승자는?
선거 뒤에?
하하하.. 그랬으면 정말 좋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