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어느정도 썰전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의 세짤로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은 요약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얼마나 허무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인지는 실제 군의관과 공보의를 했던 사람이면 알죠.
사실 군미필 의사들이 갈수 있는 군대 선택지는 크게 세개입니다. 군의관, 공보의, 현역.
현역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지만 역시 대다수는 군의관과 공보의입니다.
당연히 군의관은 국방부 소속이고 공보의는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사실 국방부에선 군의관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미리 뽑아갑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보의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와 어느정도 선에서 조율합니다.
당연히 국가 안보와 연관된 군의관 자원 확보가 최우선인지라 중요자원들(전문의를 마친 군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를 전공한 사람 : 예를 들면 정형외과)은 국방부에서 먼저 뽑아가고
군대에서 필요 없는(소아과, 산부인과) 전공을 익힌 의사들과 신체급수가 4급이거나(정형외과는 4급이라도 공보의를 안가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요가 높은 내과같은 경우는 4급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데려갑니다.) 혹은 전문의를 하지 않은 일반의(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만 졸업한 사람)를 데려갑니다. 다만 특이하게 인턴만 마친 의사들의 경우(대체적으로 원하는 과 레지던트를 지망했다가 탈락한 사람들) 군의관으로 끌려갑니다. 다만 이런 경우 중위군위관으로 뽑아갑니다.(전문의를 마친 군의관은 대위입니다.)
여튼 이런 구조로 병역을 해결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현재 군의관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들이 말뚝 박지 않는 원인을 오직 시스템의 오류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하실 발언은 아니지요.
사실 유시민 작가가 군의관 부족만 언급하였지만 공중보건의도 요즘은 태반이 부족합니다. 2000년대 후반에 5000~6000명에 달했던 공보의 숫자가 2010년대 중반 불과 5~6년만에 40%가 줄어버렸으니까요. 요즘은 3000명 초반정도 됩니다.
어느 단체든 단기간에 숫자가 이렇게 줄어버리면 문제가 많은데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 때문입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진학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군미필 남학생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하는 어떤 학교의 경우엔 의과대학학생들은 전부 군미필이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전부 군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 당연히 군의관, 공보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된 지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궁금한 것중에 하나가 유시민 작가님이 분명히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을텐데 기존 의과대학내에 군의관,공보의 양성트랙을 만들자고 한점입니다.
사실 아예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현재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있습니다!
군위탁교육이라고 공부도 매우 잘해야하고 뽑아주는 상관들에게도 매우 싹싹하게 잘보여야 뽑힌다는 아주 인기높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교들 중에서 선발하는데 선발된 사람은 의과대학 본과 4년, 인턴1년, 전문의 4년을 하는 일반적인 의사들의 코스를 국가의 지원속에서 밟음으로 의사가 되고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장기 군의관으로 키워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육사생도들중에서도 지망하는 사람이 매우 많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나 이 트랙의 장점은 의과대학 들어가서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어떤 과를 가느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과나 응급의학, 정형외과등을 권유하되 기본적으로는 산부인과라도 미미하게나마 여군이 있기에 필요한지라 어떤 과를 선택해서 적성에 맞는 과를 하라고 냅둔다는 점입니다.
피부과의 경우, 굉장히 인기가 높은 과라 본과 4년동안 열심히 평판과 성적을 관리해온 학생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만큼 인기가 높은데 군위탁 교육생들의 경우 TO 번외로 뽑기 때문에 어떤과든 해당 연차에 인원이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히 막장을(성적은 막장을 쳐도 관계 없습니다.) 치지 않는 이상 합격합니다. 4명으로 운영되는 1년차가 5명이 되는데 누가 거절할까요??
실제적으로도 군대에서 정말 필요한 응급의학과나 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군위탁 교육 트랙의 의무복무 기간이 있을거라는 것 정도는 모두 생각하셨을겁니다. 10년입니다.
길어보이죠. 그런데 이걸 5년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 지원받은 학비를 토해내면 됩니다. 그럼 5년이 됩니다.
사실 군위탁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이 생각을 안하는 학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뽑힐때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안 형편이 어느정도 되면 이 돈을 바로 토해내고 5년 의무복무를 해버리고 나가서 평범한 피부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마치고 평범한 의사의 길을 밟아온 사람이 군역으로 소비하는 군의관 3년이 5년이되는 것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김광진 의원이 국방위시절 먹튀방지법을 내놓았으나 있는 집 자식들이(자기 혹은 친한 친구의 자식들) 의과대학 졸업장을 갖고 인기과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인데 누가 동의했을까요? 당연히 물건너갔습니다.
장기 군의관을 미국을 생각하면서 유시민 작가님은 얘기했겠지만 미국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그야말로 온갖 진귀한 케이스들을 봄으로 경험을 키울 수있고 하버드, 존스홉킨스 뺨 후려칠만한 시설에(미국의사면허를 따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지인은 알려지지만 않았지만 응급의학과, 외상, 외과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뛰어난 곳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일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진급도 매우 빠르면 연봉이 일반 사회에서 잘나가는 의사급은 아니더라도 의사 평균치는 맞춰줌으로 군인으로 명예롭게 살고싶지만 경제적인 고민으로 갈등하는 의사들을 많이 붙잡아놓았습니다.
결국 많은 투자만이 많은 의사들을 붙잡을 수 있는데 언제적 탁상공론을 제안하시다니..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