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늦게 제가 올렸던 글
[이재명 8년 시정 비판 목소리 ‘확산’]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60515&s_no=1440405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63688
(요약)
성남시가 소상공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비했다는 공적자금 467억원의 투명한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성남시 시민단체들의 항의에 대한 성남일보 2018년 3월 15일 기사
그 글의 댓글 중에서 "팩트"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비판하자는 댓글이 있어 신중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올립니다.
해당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팩트 체크"를 위해 작성하여 올려주신 글
[성남시 467억 의혹과 관련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댓글님의 반론에 대해 저의 반론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재명 8년 시정 비판 목소리 ‘확산’] 이라는 기사에서 시민단체들의 주된 항의 내용은 '사업진행의 늦어짐'이 아니라 '사업비 지출내역 공개' 입니다.
2. 이에 대한 댓글님의 주된 반론 "팩트 자료"는 다음 두가지 기사 입니다. (하단 출처에 링크 첨부)
- '수정로 상권활성화 추진, 성남시 2016년까지 467억원 투입' - 2012년 3월 6일. 중앙일보
- '성남시, 상권 활성화 약속 '하세월' - 2016년 7월 28일. 경인일보
3. 제시해주신 "팩트 자료"들의 주된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2012년 성남시에서 총 467억원의 공적자금을 마련하여 성남시 수정로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2016년 7월까지 약속했던 467억원 중 121억원 규모 밖에 사업비 집행이 안되는 등 성남시 소상공인들 불만
- 게다가 집행된 121억원 중에서 수정로 상권의 가장 큰 문제 해결 사안인 시설투자에는 47억6천497만여원 집행,
- 특히 시설부문 계획 가운데 수정로 이면도로 전선 지중화사업, 수정북로 비가림 시설 2단계 설치사업, 수정남로 메모리얼파크조성사업, 상징조형물·미디어 안내소 설치사업, 수정로 경관 디자인형 비가림 시설 1·2단계 설치사업, 아름다운 풍경거리 특색점포 육성사업 등은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않음
4. 제시해주신 "팩트 자료"들을 살펴보고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던 놀라운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의 성남시 주무 기관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투자 47억6천만여원 사용 ___ 시장 이재명 (시설관리공단은 이재명 측근 낙하산 인사 논란)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 경영부문 74억608만여원 사용 ___ 이사장 이재명 (?????!!!!!!!!)
5. 그리고, 2018년 현재 성남 시민단체들은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이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혹과 논란이 클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턴을 종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