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9pt;">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9pt;"> </span><수입 리스크 관리국>을 신설하고<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일본과 같이 안정적인 수입이 불투명한 국가를 <수입 리스크 관리국>에 배치한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기업이 '수입 리스크 관리국'으로 부터 재료/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 해야 하며,</p> <p style="margin:0px;padding:0px;">'수입 리스크 관리국'에서 수입하는 단일 재료/부품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수입 리스크 관리국'의 제품이 국내 시장 점유율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고, </p> <p style="margin:0px;padding:0px;">심의를 거쳐 사업성과 위험성 단계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 국산화 지원 예산 편성, 제3국의 대체품 유도 등이 시행된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