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건의 고소사건을 주고 받는지라 핸드폰으로 XX서에서 제 사건이 접수되었다길래 <div>"뭐지? 인지사건인가?"싶어 확인했더만 법원에 형사재판 계류중인 사건이 또 고소장이 들어왔다네요.</div> <div><br></div> <div>계류중인 사건은 명예훼손사건(이하 '가'사건)으로 고소인 A가 증인 B,C,D의 조작 진술서를 근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div> <div>약식 벌금 100만 기소되었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 진행중이고, 9월에 증인 A,B,C,D 심문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신규 고소건(이하 'B'사건)은 같은 사건과 정황으로 고소인이 A,B,E이고, A,B는 기사건과 동일 관계인이나 새로운 피해자 E가 등장한 특징이 있습니다.</div> <div>또한 B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는 피해자(고소인)으로 등장합니다.</div> <div><br></div> <div>E에 대해서는 저한테 명예훼손 사실을 직접 들은적도 없고, A가 너 욕했다더라 라고 부추켜서 엉겹결에 소장쓴 정황이 100%입니다.</div> <div>수사관의 의견으로는 A,B의 경우 '가'사건의 피의사실을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div> <div>'나'사건에서는 E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제 생각은 단순히 불기소처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소의견을 받고 E를 증인심문하여</div> <div>무고혐의를 찾아내 A,B,C,D,E 전원을 무고 및 모해위증 사주 혐의로 고소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수사관도 중복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수사력 낭비 언급) 유리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div> <div>'나'사건이 기소로 판명이 나면, 지금 상당히 진행된(9월 증인 심문) '가'사건과 병합 심리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div> <div>'가'사건과 '나'사건의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를 때, '나'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첩시킬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div> <div><br></div> <div>이번 사건으로 뼈져리게 느끼는 것은, 각서와 같은 서류에 함부로 싸인하지 말 것과 느낌이 싸하면 녹음을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div> <div>워낙 황당해서 글로 적어봤네요. 워낙 짧은 식견이다보니 만약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