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들이 오늘(24일) 톱뉴스로 전해 드린 내용이 있죠. 피아 식별장비 문제. 즉 한미 연합군이 2020년부터 최대 8년 동안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상대가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게 미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이걸 식별하기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2조5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서요. 엄청난 대단위의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

[기자]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한미가 같이 운용하고 있는 장비는 모드-4의 장비인데.

[앵커]

모드-4.

[기자]

4번째 버전의 모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것은 1997년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비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쏘는 전파를 적군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들의 알고리즘은 사실은 4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라크전 등에서 많은 허점이 또 드러났고요. 또 상대편의 전파교란도 요즘에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강화한 것이 모드-4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간 모드-5라면서요. 이 사업은 미국이 주도했죠? 이게 미국이 바꾸면 우리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자]

약간 종속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봤을 때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한미연합작전이 필수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군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필요성과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시기에 맞게 따라가야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 나토의 주요 국들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늦은 편입니다.

[앵커]

1부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그 레이더가 있는데 한미가 지금까지는 같은 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그 교전이 벌어졌을 때 적군과 우리와 미군이 같이 교전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 조종사 입장에서 저기 날아가는 비행기가 적군 비행기냐 아니면 같은 편인 미군 비행기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피아식별장치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드-4인데 미군이 이걸 모드-5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모드-5다. 그러면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됩니까?

[기자]

호환이 전혀 되지가 않고 미군이 그래서 2011년에 우리 합참 체계연동과로 직접 메일을 보낸 게 있습니다. 모드-4의 장비는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안이 2011년 당시에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앵커]

검토를 안 했다면서요, 아예 한 4년 동안. 그럼 그에 따라서 2020년부터 우리가 완전히 바꾸게 되는, 지금 계획상으로.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는 미군은 모드-5를 쓰고 우리는 모드-4를 쓰고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이게 날아가다가 적이 날아오는 비행기가 물론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너무 늦은 거니까, 공중전에서. 저기 날아오는 비행기가 미군 비행기인지 적군 비행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전을 해야 하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합참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만약에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미연합작전에서 레이더상에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을 합참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8년까지 끌지 않고 최대한 앞당겨보겠다라는 게 지금 합참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군한테 교체를 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아까 1부에서 전해 드렸는데, 미군이 자기들 전략이 있을 텐데 우리 요청에 따라서 늦추거나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지금의 합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앞서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뒤처리를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이미 거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좀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합참은 그러면 좀 장비를 빨리 사서 교체를 좀 앞당겨보겠다라는…

[앵커]

우리가.

[기자]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합참이 2023년까지 교체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한 5년은 앞당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렵다는 건가요, 비용 문제 때문에?

[기자]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2028년까지 모든 기종이 다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F-15K라든가 피스아이라든가 이런 고도화된 무기들이 주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 국방기술품질원이 선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6~2028년까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참이 2023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식구인 기품원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연구 선행연구 결과에 나온 일정대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국방에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본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런데 이건 중대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4년 동안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합참은 이제 2010년부터 미국 측에서 얘기는 왔지만 논의가 되고 거론이 된 것은 맞지만 정식으로 문서가 오거나 요청이 온 게 아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례로 사드의 도입 과정과 비교만 해 봐도 상당히 너무 늦어졌다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모드-5 교체 계획이 과연 합참 실무진선에서 그냥 묻혀진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지휘했던 한민구 합참의장, 정승조 합참의장 그리고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합참이 너무 육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아식별 장비라는 것은 사실 공군이 대부분인데 공군의 피아식별 장비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건을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까지. 글쎄요. 합참이 육군 위주로 구성되어, 육군 병장 출신인 저도 좀 설명 들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있기도 하군요.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 봐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유선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