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치구조/구도 변화 예측을 위한 ACH 분석(161130 17:00)

161130일 17:00시 기준

O 지난 24시간 동안의 추가 첩보

 - 박 대통령 3차 담화 내용 중 특이사항

   박 대통령은 29일 15시 담화를 통해, 본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주변 관리를 잘못 관리하였다면서 자신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으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서 정권 이양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 별도로 “임기 단축”에 필요한 절차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임기 단축”을 위해 “개헌’이라는 “법 절차”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언급 내용과 첩보 평가를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 및 친박 세력은 “법 절차”를 앞세워 사퇴 시기 지연과 개헌 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박 대통령 3차 담화에 대한 야 3당의 반응

   30일 15:00시 현재까지의 야 3당 합의 내용은 대통령 임기 단축 협상 불가, 탄핵추진, 조건없는 하야, 새누리당 의원 동참 촉구이다. 하지만 기존의 즉각적인 탄핵 방침은 담화 이후 탈박계의 동요를 고려하여,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연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30일 야 3당 대표 회동 후,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비박은 죽는다. 12월 2일이 어려우면 마지막 기회인 9일에 함께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 박 대통령 3차 담화에 대한 탈박계의 반응

   30일 15:00시 현재까지 탈박계는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고, 대통령 스스로 사퇴시한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며 적절한 사퇴 시기로 4월 말을 제시하였다.

   이는 탄핵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입장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24일 탈박계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적절한 사퇴 시기로 4월 말을 제시한 탈박계의 입장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한 일정 제시로 추정된다.

 - 국만의당 김동철 차기 비대위원장 발언

   12월 3일부터 박지원 비대위원장 후속으로 차기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내정되어있는 김동철 의원은 “박 대통령이 퇴진일정을 안 밝혔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4월이나 6월에 퇴진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말로 여야가 퇴진 일정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통신사 뉴시스발 보도로 보도되었다.

 - 검찰, 우병우, 김기춘 피의자 신분 전환

 -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O 평가

 -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은 “법 절차”를 매개로, 민주당, 국민의당, 탈박계의 연대와 정책공조에 균열을 내는데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어 향후 정치일정 진행을 위한 시간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12월 9일까지 약 열흘의 시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 탄핵에 적극적이었던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흘리며 여론과 정치권을 기만하여 정치일정을 지연시키는 기만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까지의 추가첩보를 고려하여,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 6. 내각제 개헌과 7. 조기대선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각각 한 단계씩 상향하였다.

 - 9. 급변사태(계엄령/친위쿠데타/시민혁명)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한 단계 하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