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font-size:9pt;"> </span></div> <div>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클량에서 댓글 놀이하다보니, 문득 예전에 심심해서 계산해본 것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병사들 월급 최저시급 기준에 근접하게 <span style="font-size:9pt;">월 100만원 지급해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span style="font-size:9pt;">주판 튕겨본 적이 있습니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일단... 그 것 아십니까? 국방예산이 국토부 개발예산은 커녕 교육예산 수준도 안되는 GDP 대비 2.5% 밖에</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안된다는 것? IMF 때 환난 극복을 위해 GDP 대비 3% 이상이던 예산을 2%대로 감축했습니다. 이후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구국의 결단을 하시어 임기 중후반기에 꾸준히 예산을 증액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같이 그 예산들이 전력증강, 단독작전능력 강화, 병사복지 환경 개선 등에 쓰였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하지만 보수 정권 들어오기 무섭게 이와같은 예산 증액 기조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_- 그리고 묶어버린</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것이 GDP 대비 2.4~2.5%... 천안함 북한 어뢰에 당하고, 연평도에 로켓포탄 떨어져도 예산증액? 그 따위 것 없었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현 상황은 전력개선비용 보다 운영유지비에 몰빵하는 그냥 천천히 끓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 형상이죠.</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국방개혁 2020이란 과제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1만 수준으로</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것이 히메 정권 하에서 52만 수준 목표년도 2030년으로 8년 지연됩니다. -_- 모두</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보수정권이 땅파는 개발예산에 퍼부으면서 부자감세한 결과입니다. 내가 예산 써서 어려운 일 하기 귀찮으니까</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네 뒤에 올 놈이 해라. 그 것이죠.</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전 병사들 월급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최조임금 132만원인 세상 아닙니까. 군대와서 21개월 고생하는데 월 100만원 씩 강제로 저축시켜주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전역 시에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거나 남은 대학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해줘야죠. 우수리 뗀 32만원은</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먹고, 자고, 입히는데 이미 쓰고 있다고 퉁치더라도요. 국방개혁 2030을 기존 국방개혁 2020 원안으로</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돌려서 빠른시기 감축하고 간부화비율 40$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병력 52만의 60%에게 예산 3조 1200억원만</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증액시켜도 월급 100만원 가능합니다. 올해 국방예산 40조원 기준으로 9%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죠.</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이렇게 해도 GDP 대비 국방비 증액 요소는 거의 0.1~0.2% 수준 밖에 안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물론, 국방개혁 2030에 따른 전투력 개선, 간부화 비율 증가와 북핵위협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전체 예산은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GDP 대비 최소 3.5% 이상 적정수준은 4%선으로 오르기는 해야합니다. 하지만 위협에 따른 국방비 증액소요에</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비하면 정말 -__- 새발의 피라는 것이죠.</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