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총선전략을 담당했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유권자가 소위 보수의 ‘산업화 귀족’이든 진보의 ‘민주화 귀족’이든 양쪽 세력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20대 국회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근본적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게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들이 한국 경제위기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 이철희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내용. 새누리는 산업화세력, 노무현과 친노는 민주화세력으로 정의하고, 민주시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은 물러나고 복지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 발언 보자마자 이철희구나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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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국회가 중심이 돼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6년 고 김근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할 당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저성장’과 ‘양극화’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제시한 대타협 모델은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면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등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기동민 더민주 당선인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 김근태 의원은 각 사회·경제주체들 간 타협의 틀거리를 만들어 재벌에게 경영권 보장문제 등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을 일정하게 보장해 주고, 반대로 사내유보금이라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쌓아둔 돈을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큰 틀 차원의 협정을 맺고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결국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대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동민 당선인은 이를 청와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난관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노동 중심성을 이야기했다. 전경련·경총 등으로 논의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청와대와 마찰이 있어서 결국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걸 실행하고 말고는 청와대의 의중에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키를 쥐고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 반노/반문들의 노무현 비판 중에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게 신자유주의 경도와 양극화 심화. 기동민이 굳이 참여정부 시절 김근태 얘기를 꺼내며 노무현을 비판하는 걸 보니, 그 동안 리더, 세력, 대중성, 도덕성, 정체성 등 모든 면에서 노무현과 친노에게 밀리던 민평련계가 김근태를 매개로 어떻게든 정체성과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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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통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계파가 일정 부분 해체되고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 것도 사회적 대타협을 만드는 데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화된 야당 내부의 구성이 역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 총선전략 핵심 전문가의 말이다. “김종인 대표 측과 386·친노그룹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양상은 이전 계파 갈등보다 진일보할 것이다. 의원들이 정권 탈취 기계가 돼 누구를 따를 것이냐는 멤버십으로 갈등하지 않고 어떤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로 부딪히는 흐름으로 바뀔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갖는 장점은 상층부 경제권력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주의 성격이 강해 기존 야당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걸 푸는 방식이 매우 비굴하거나 타협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진일보했다.”
▶ "전 총선전략 핵심 전문가"라니 이철희 같습니다. 비노/반노들의 김종인에 대한 평가와 희망사항을 말한 부분입니다. 친노나 비노나 경제 쪽에 약한 건 사실인데, 비노/반노 쪽에서 김종인을 수장으로 내세워 노무현과 친노에게 반대만 했던 세력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경제민주화를 자기 정체성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마 전당대회 전의 두 달 동안 사활을 걸고 자기들의 유능함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성공의 열쇠는 김종인이 쥐고 있고..
이철희가 "상층부 경제권력 조정"이라고 말한 걸 보니, 김종인에게 늘 따라붙는 평가가 떠오릅니다. 김종인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뒷받침 하에 참모로써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일만 해봤지, 국민과 의회를 상대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해서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력을 발휘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김종인이 청와대에서 소수의 권력자들끼리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던 시절처럼 국회에서도 잘 해낼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솔직히 그 동안 보여준 독단과 독선, 일방적이고 무례한 발언과 행동 때문에 저는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는 "실용주의 성격이 강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시 "비굴하거나 타협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좋게 해석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용적 성격이라는 뜻?
제가 보기에는, 걸핏하면 사퇴를 무기로 협박하고, 온갖 언론을 동원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여론전을 펼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행태를 실용적 성격 운운한 거 같은데.. 이철희가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바로 옆에서 겪은 김종인의 앞날을 예측 못 할리가 없을 텐데.. 김종인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전당대회 전까지 지켜보면 답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동안 단체 행동이나 선거 책임 추궁, 끊임없는 비토와 언론 플레이만 할 줄 알던 반노/반문들이 경제라는 무기로 친노/친문과 경쟁할 수단을 얻었다는 기쁨과 자신만만함(?)이 느껴진다면 저만의 착각일지? 김종인이 수장 없는 반노/반문들에게 동앗줄이자 생명줄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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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전히 남은 문제는 있다. 대선 레이스가 조기 과열되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학태 교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대선을 앞두고 누가 주도적으로 의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사회적 대타협이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제대로 추진력을 얻지 못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종인과 반노들이 내세울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 두 달 동안 혁신안 무력화시켜 지역위원장 등의 조직 장악하고, 당원권 무력화시키고, 대선 주자들이 부각되는 걸 최대한 억누르면서 김종인 앞세워 경제민주화 구호와 정책으로 주도권 잡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자기들도 유능한 신진 세력으로 자리매김 해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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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이철희가 자기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 방송이나 칼럼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제일 쉽고 직설적으로 말한 게 팟캐스트라 그 발언만 적었습니다.
2014.03.14 [이철희의 이쑤시개] 통합신당, 축 신장개업… 그런데 뭐 하는 가게?
00:42:15
이철희 : 저는 민주당 내부의 민주 대 반민주에 익숙하신 분들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지난 총선 때 걸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하게 말하면 (SNS) 그 사람들은 뭐 유권자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를 몰아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항하는 다른 집단들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정치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으로써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난 시대를 경영하는 데에도 별로 잘 못하신 분들이, 우리 흔히 비유하자면 저 비유는 이렇게 하는데요. 민주시대도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들이 복지시대도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니까 대중이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분들은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몰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몰아내고요. 복지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선을 만들어내는 거를 했어야 되죠.
▶ 민주시대도 시원치 않게 한 사람들 : 친노
2014.07.31. [이철희의 이쑤시개] 4-05 7.30 재보선 정리
00:29:30
이철희 :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역할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는 2012년 총선, 대선에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치렀는데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낡은 프레임을 갖고 계속, 속되게 말하면 울궈 먹으면서 정치를 해왔으니까 이제는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면 비켜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뭐 정치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서 비키는 경우는 없잖아요.
▶ 2012년 총선, 대선 주도하고 낡은 프레임을 욹궈 먹으며 정치해왔다는 사람들 : 친노
2015.05.29.[이철희의 이쑤시개] (5-5) 친노는 누구인가?
00:41:00
김윤철: 옛날에 부폐했지만 유능한 산업화세력, 민주화했으나 무능한 민주화세력, 이런 식으로 나눈 구도도 사실은 다 대한민국 정치 구도,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친노라는 이름으로 그건 프레임 씌우기야. 나쁜 의도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 이철희 팟캐스트에 고정으로 나왔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가 말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