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medium;line-height:1.5;"><b><font color="#0070c0">★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친노인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가 광주 광산을(이용섭 지역구)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오마이뉴스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네요.</font></b></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종편 패널 최진, 막장 애송이 정준호 같은 사람이 지역위원장 되느니 민형배 같은 사람이 백 배, 천 배 나은 것 같은데, 국회의원 출마자 중심으로 라인 찾아서 꽃을까 봐 걱정이 되는군요.</b></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br></b></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2016.06.08. [오마이뉴스] 구청장인 내가 더민주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이유</b></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주장] 정치적 중립 우려된다면 단체장 정당공천제부터 폐지하는 게 옳아</b></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145"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145</a></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전략)</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필자의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갑과 광산을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은 적이 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이었던 김동철·권은희 의원이 탈당해 '사고지역구'가 되어서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 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건 곤란하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단체장이 지역위원장 역할을 하면 "행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다.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누구도 "국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는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는 이유는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민주적 통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통제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단체장은 행정가 이전에 정치인이고 정치인이어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공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민주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이다. 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겸임하면 주권자의 요구를 더 잘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span style="background-color:#dbeef3;">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어느 당보다 진화했다. 지역위원장이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 백보를 양보해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권한에 대한 접근권은 평등해야 한다. 유독 단체장에게만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3" color="#0070c0"><span style="line-height:24px;"><b>▶ 혁신안은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넘기게 돼있으니 맞는 말. 국회의원 중심의 지역위원장이야 그 혁신안 안 지키고 싶겠지만..</b></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라고 해서 지방의원들이 견제 역할을 게으르게 할까?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광주에서 그러한 풍경은 본 적이 없다. 지방의원들이 제역할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하략)</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