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상임위 배정 관련해서 우상호가 새누리당 반대로 환노위 정수를 못 늘려서 그렇다고 해명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네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원내 3당이 짬짜미 한 거. 관련 기사 모아봤습니다.
1. 2016.06.15. [미디어오늘] 외통위 강제배정 추혜선, 외통위 정수부터 잘못됐다
교섭단체 3당 합의로 외통위 정수 국민의당 3명→2명, 비교섭단체 1명→2명 조정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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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정원은 상임위별로 다르지만 상임위에 들어가는 정당의 비율은 일정하다. 총 의석수(정세균 국회의장 제외 299석)에 근거해 더민주 0.408%, 새누리당 0.408%, 국민의당 0.127%, 정의당+무소속 0.057%의 비율로 상임위별 의석을 나눠 갖게 된다. 예컨대 30명의 의원을 배치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의 경우 앞서 밝힌 비율에 따라 더민주와 새누리 12.24석, 국민의당 3.81석, 정의당+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1.7석을 배정받는다. 이 경우 반올림에 따라 더민주와 새누리는 각각 12석, 국민의당은 4석, 정의당+무소속은 2석을 배정받는다.
그러나 외교통일위원회는 셈법이 달랐다. 22명 정원의 외통위는 더민주와 새누리 8.98석, 국민의당 2.79석, 정의당+무소속 1.25석을 배정받았다. 이 경우 올바른 계산법은 더민주와 새누리가 각각 9석을 배정받고 국민의당이 3석, 정의당+무소속이 1석을 배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인 외통위에 2명의 의원만 배정했다. 이는 교섭단체간의 ‘협상’결과다. 그 결과 정의당+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1.25석임에도 2명을 배정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외통위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추 의원이 외통위에 배정받는 촌극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교섭단체 간 ‘짬짜미’는 국방위에서도 벌어져 의석 상 0.96석을 배정받아야 하는 정의당+무소속에 2명이 배정됐다. 대신 6.93석을 배정받은 새누리당은 국방위에 6명만 배정했다. 실제 정수 비율과 다르게 교섭단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석을 조정했고, 이 과정에서 소수정당 의원이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20년간 방송통신 분야를 다뤄온 추혜선 의원은 “일생을 바친 전문분야에서 일방적으로 배제”(전국언론노조 6월14일 성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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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06.15. [미디어오늘] 튕기고, 밀어내고, 상임위 배정 어쩌다 이리 꼬였나
‘경제통’이 외통위로, 재정 전문가가 안행위로… 전문성보다 ‘선수’가 상임위 배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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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재정 전문가”라는 이유로 영입했다. 김 의원은 기재위, 국토위, 산업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희망했으나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정됐다.
▶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온 표를 보니 초선 김두관과 1.5선 박광온, 재선 이언주가 어떻게 기재위에 갔는지 모르겠군요. 김종인 빼고 나머지도 다 무관한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김정우보다 유능하다는 거?
19대 국회에서 4년 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한 박홍근 의원은 미방위에 배정됐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초선 4년간 교육 분야 중심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한다. 교문위원들의 자체 활동평가에서 1위를 한 바도 있다”며 “그래서 국회 밖 교육 전문가나 단체들도 저의 20대 교문위 배정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어제 오후 난데없이 한 번도 생각 못한 미방위로 강제 차출돼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선 의원 중 이 미방위 신청자가 한 명도 없으니 저더러 헌신해달라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미방위의 더민주 간사를 맡았다.
심지어 상임위 위원장 중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해 본 적 없는 의원들이 즐비하다. 조경태 기재위원장, 유재중 안행위원장, 장병완 산자위원장,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내년에 미방위원장을 맡을 조원진 의원, 정보위원장을 맡을 강석호 의원, 국방위원장을 맡을 김학용 의원 등이 해당 상임위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다.
▶ 김영춘이 해수부 상임위원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조사하지 말자고 온갖 언론에 떠든 거.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 합의도 안 된 상테에서 개인 의견을 언플질. 과연 통합행동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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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인기 상임위 정수는 늘리거나 유지하려고 하고 비인기상임위 정수는 줄이거나 묶어두면서 이런 정수 조정 과정에 끼지 못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피해를 본다. 지원자 수가 미달이던 미방위에 지원한 추 의원이 갑자기 외통위로 가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교섭단체 중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환노위를 희망했지만 환노위는 총 정원이 16명, 비교섭단체 몫은 1명으로 묶여 있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에 배정받으면서 환노위를 희망한 윤종오 의원이 미방위로 배정됐고, 이어 미방위를 희망한 추 의원이 외통위로 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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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06.17. [뉴시스] 천정배, 국방위에서 복지위로…김동철 의원과 맞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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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사임했고, 박경미 의원이 보임했다. 이언주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임했으며 전혜숙 의원이 보임했다. 유은혜·이언주 의원 역시 겸임상임위를 갖고 있어 이동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