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medium;line-height:1.5;"><b><font color="#0070c0">★ 비례5선 할 동안 대표발의 0건 ㅋㅋ 심지어 새천년민주당 때도 비례 2번으로 당의 얼굴이었는데도 0건. 공동발의는 남이 발의한 법안에 서명만 하는 거.</font></b></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medium;line-height:1.5;"><b><font color="#0070c0">이번 더민주 비례 공천 진짜 쉣이군요. 16년 동안 대표발의 한 건 없던 경제전문가와 론스타옹호남이 경제전문가라고 비례 꿰차고, 문재인이 데려온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유영민, 중국 경제 전문 변호사 오기형 지역구 출마시켜 낙선.</font></b></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2016.06.27. [한겨레] 5선 김종인, 17년차 의정생활 첫 대표발의</b></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627155609440"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627155609440</a></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한겨레]정치BAR_재벌경영 투명화 위한 상법 개정안 내놔</b></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재벌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김 대표의 생애 첫 대표발의 법안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span style="background-color:#dbeef3;">그가 준비 중인 상법 개정안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개정 방향과 대부분 일치한다.</span> 당시 법무부는 이사회 의장의 집행위원 겸직을 금지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사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보유 지분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수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등기임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그리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게 경영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같은해 8월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들과의 간담회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다. 지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경제세력’, 이른바 재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 style="background-color:#dbeef3;">비례대표만으로 5선 고지에 오른 특별한 경력을 가진 김 대표가 법안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야권 최고의 경세가라는 평을 받는 김 대표가 16년이 넘은 의정생활 동안 법안 발의를 주도한 적이 없다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1·12대 때 민주정의당(여당), 14대 때 민주자유당(여당), 17대 때 새천년민주당(야당) 소속으로 배지를 달았다.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용진 의원은 “과거 의원 시절 대표발의는 안 했지만, 동료 의원들이 법안 초안을 가져오면 이것저것 조언을 하고 공동발의를 했다”고 말했다.</font></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