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 color="#0070c0"><b>★ 전준위 당헌당규TF 분과장 맡아서 <span style="text-align:justify;">"이것이 혁신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분과위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span><span style="text-align:justify;">"마치 혁신안이 아니면 다 죽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혁신안은 제대로 돼 있는가"라며 "방망이를 '땅땅땅' 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놨어야지"라고 말씀하신 이찬열 의원이 기사에 오르내려서 가져왔습니다.</span></b></font></div> <div><span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span></div> <div><span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2016.06.28. [머니투데이]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the300] [런치리포트-보여주기식 법안발의①] 이찬열 하루 5.5개꼴 발의..쌍둥이·재활용 입법 만연</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628054607037"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628054607037</a></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 face="맑은 고딕">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font></span></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중략)</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 style="background-color:#dbeef3;">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 썼다. 기본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color="#0070c0"><span style="line-height:24px;"><b>▶ 장하나 칼퇴근법도 재발의했죠. 이걸로 기사 엄청 났는데..</b></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color="#0070c0"><span style="line-height:24px;"><b><br></b></span></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 </font> <div><font color="#7f7f7f" size="3" face="맑은 고딕"><b>2015.09.24. [머니투데이] 장하나 '칼퇴근 법 패키'지 발의…與 노동개혁 법안 대응</b></font></div> <div><font color="#7f7f7f" size="3" face="맑은 고딕"><a target="_blank" href="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2417097638501" target="_blank">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2417097638501</a></font></div> <div><font color="#7f7f7f" size="3" face="맑은 고딕"><b><br></b></font></div> <div><font color="#7f7f7f" size="3" face="맑은 고딕"><b>2016.05.30. [뉴스1] 이찬열 '칼퇴근법' 발의…손학규 정계복귀 길 닦기?</b></font></div> <div><font color="#7f7f7f" size="3" face="맑은 고딕"><b>2012년 대선 경선 당시 손학규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 떠올려</b></font></div> <div><font color="#7f7f7f" size="3" face="맑은 고딕"><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2676817"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2676817</a></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하략)</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br></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2016.06.28. [머니투데이] [단독] 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 5조원 차이나도 '사인'</b></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b><font size="3" face="맑은 고딕">[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 [런치리포트-보여주기식 법안발의②] 5조원 왔다갔다 하는데 양쪽 다 입법]</font></b></span></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628054705057"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628054705057</a></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medium;line-height:1.5;">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span></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중략)</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 </font>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 face="맑은 고딕"><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6/14670684456bac3694e36d41c6b13651b23731f21a__mn663255__w320__h418__f39432__Ym201606.jpg" width="320" height="418" alt="이찬열.jpg" style="border:none;" filesize="39432"></font></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dbeef3;">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span></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하략)</font></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