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덕에 대기업이 법위에서 놀고 있죠
기업 어려울때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려놔도 그뒤로는 입다 물고
힘들때는 국민 여러분이고
잘 나갈때는 자기들 힘인줄 아는게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진짜 대기업이라고 할만한 기업 몇개 없습니다
나라에서 안밀어줫으면 대부분 망했던 기업이죠
그렇다고 지금 대기업이 커서 외국이 나간다고 해도 잘나가는 기업이 될 가능성은 한없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갈만한 나라도 없고요
중국 - 기업들이 다시 빽하죠
일본 -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지 싸서요 (우리나라기업이 외국에 못나가는 이유중 하나가 전기요금)
인도 - 전기 부족 ( 인구 많고해도 전기 사용량 감당이 안되는 곳)
유럽 - 세금
미국 - 징벌적 배상제도 등 소송의 나라
그외 다른나라들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자효율이 안나오는 나라들이 많죠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전기사용량이죠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은 전세계에서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비교 불가 할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가정용은 엄청 적게 사용하죠
근데 기업들 전기 사용량을 감당할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미국에 하면 소송걸리고 파산 당할 확률 100프로
그리고 세금 우리나라 세금 높다고 하지만 공제 받고 지원 받은 금액 생각하면 전세계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시장성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안된다고 내수시장이 안좋다 하지만
우리나라 내수시장 엄청 좋습니다
기업들한테는
1. 유통구조 개판이라서 기업들 다 헤쳐먹어요
2. 땅덩어리가 작아서 유통비 작아요
3. 인구밀도가 높아서 유통비 작아요
4. 비싸게 팔고 독점 해도 처벌 없어요
5. 몇천억 해쳐먹어도 사면 받는게 우리나라에요
6. 노동자 편을 드는 사람이 적다는거
7.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점
땅덩어리 좁고 인구 밀도 높은데
유통마진은 전세계에서 탑 수준으로 높습니다
통신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그 쫍은곳에서 통신망 설치해서
외국 보다 비싸게 받아 먹고 꿀빠는데
기기값 꽁짜로 받는다고 단통법 만들어서 통신사 이득 챙겨줫죠
전기요금 적자보고 전기 퍼주고 가정에서 적자 매꾸죠
그렇다고 국내에서 싸게 파는것도 아님
국민이 힘주고 키워주면 해외에 가서 싸게 팔고 일본기업인척 하는게 우리나라 기업들
심지어 일본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척 내수시장에서 돈 끍어 가는데 세금도 거의 안내는 기업도 있죠
이제 노동 개혁도 한다고 빼액 거리고 있죠
지금도 노동부가 기업편들고 하는데 참 답 없습니다
파견근로 줄여도 부족할판에 더 늘리고 비정규직 줄인다면서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답니다
개판입니다
해결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데 전경련에서 반대하니깐 절대 해결 안합니다
근로시간 법적으로 막으면 해결 되는거 전경련이 빼액 거린다고 아직도 개판이죠
비정규직 호주나 다른나라 처럼 정규직 보다 임금 많이 주게 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절대 안하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