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오늘 이석기 전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는데 </div> <div>'국고 사기'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가 퍼왔습니다. </div> <div>'국고 사기' '국민피해'하면서 모든 기사에서 프레임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 이건 유시민이 오히려 기소감인데 유시민은 그냥 증인이 되고 이석기가 사기범이 된 거 같은??? 팩트 체크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이석기 전의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이유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기 때문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img src="" alt="" class="_photoImage" style="border:none;"><br style="clear:both;"> </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b><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그러나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다. </font></b></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b><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당시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두가지다. </font></b></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b><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첫번째는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P커뮤니케이션이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캠프로 부터 선거비용 6천만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6천만원이 허위로 부풀린 금액이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이유였고 두번째는 선관위의 요구로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를 청구할 때 세부항목을 변경했는데 </font></b></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b><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이것 또한 부풀리기 위해 조작 했다는 이유였다. </font></b></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b><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b></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b><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그러나 이 두개의 주장 모두 문제가 있다. 이 두가지의 이유로 CNP커뮤니케이션즈가 얻은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font><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00;"> 오히려 CNP커뮤니케이션즈는 유시민으로부터 6천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고,</font><font size="2" style="background-color:#ffffff;"> 전화홍보시스템의 경우 세부항목은 변경이 됐어도 총액은 변경 된게 없다. 금전적 이득을 얻은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font></b></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br></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정신없는 선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 해프닝을 박근혜 정부에서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br></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만약 문재인 정부였으면 어땠을까? 기소 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특정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이번 사건을 비롯한 내란선동도 별반 다를게 없다. 그렇기에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획득한 이번 정권이 해야할 일은 박근혜가 씌운 종북이란 올가미를 벗기는 일일 것이다. </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br></font></div> <div style="line-height:1.5;color:#808080;text-align:justify;"><font size="2"><br></font>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line-height:1.5;">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line-height:1.5;"><font size="2"><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출처]</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s://blog.naver.com/rnfmaqkfkaskan/221149820042" target="_blank">이석기 항소심 1차 공판, 유시민 증인 채택 이유는? </a><span style="padding:0px 7px 0px 5px;">|</span><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작성자</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s://blog.naver.com/rnfmaqkfkaskan" target="_blank">그뉵이</a></font></p></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