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경우가 다있지?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했고,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다. 죄인이 확실한데, 1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는데, 형기를 다 채운 것도 아닌데 왜 풀려나지? 우리나라 이런 법도 있었나?
그렇다, 이번에 이런 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구속만로 석방이란게 있다는 것을~~ 그러고 보니, 이명박, 박그네, 최순실이가 재판 불출석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뭔지 이제서야 납득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나 보다.
구속만료 석방.
그리고, 이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양아치들이 이용하라고 있는 것은 아닐터. 바로, 법원이 늦어도 죄의 유무를 1년6개월 안내 가려내어서, 누명쓰고 잡혀가 이들이 어서 풀려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교도소에서 제대 치르게 하러는 것이겄지.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지 말라고, 구속기간의 제한을 법으로 정한것이겠지. 그래서 구속이 만료되기 전에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적용될 일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법알못 같은 이들에게는 생소하게 보이는 것이다.
근데, 대중은 이런 엿같은 경우늘 왜 처음 보는 것일갸? 그동안은 법의 취지 대로 법원이 그렇게 해왔나보다. 그런데, 지금은 법을 잘아는 인간들이 법을 악용한 것이라 보인다. 법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판사는 그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고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김기춘을 둘러싼 변호인 재판관 그리고 김기춘 간의 커넥션이 있었다면 이 경우가 가능하겠지?
법레기들이 자신들의 선배(?) 지금의 자리에 꽂아준 은혜(?) 등등에 대해서 마지막 의리 차원에서 풀어준게 아닐까? 다음 판결은 집행유예 나오겠지? 그렇거 어물쩡 넘어가겠지? 정말 법꾸라지는 법망을 제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김기춘의 석방 타이밍이 절묘하다. 김기춘의 작품, 똘마니, 행동대장 기무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이제 김기춘이 풀려났으니, 기무사 적폐들을 위한 구원등판 같다. 구원투수가 필요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