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위 법기관은 '국민'.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르라 >
전국적인 압도적인 지지율이 말해주듯,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을 '문재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모든 염원이
한낮 바램에 그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하는 순간에 봉착했습니다.
우리가 정권교체가 가시화된 듯 '조기대선'에 관심을 쏟는 동안 저들은
범죄를 면피하려는 꼼꼼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를 보며 '벚꽃대선' '개나리대선' 하며 숨돌리는 사이
정작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전 대표는 말했습니다. '헌재도 탁핵하라'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세지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헌재가 대한민국 최상위 법기관이라 하여도
그 판결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존립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지원 대표는 '촛불민심'보다 '헌재에 대한 예의'가 더 중요하고
(기사 :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0900075906858)
안철수 의원도 '헌재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긋습니다. (기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9_0014694216&cID=10301&pID=10300)하지만 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헌재가
민심을 대변하는 판결을 낼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국민'보다 위에 있는 법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표는 앞장서서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탄핵 인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재가 행여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만의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재판관님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에게 온 국민의 시선이 멈춰있습니다.
국정농단에 우롱 당한 국민들의 분노를 체감하셨다면
그 힘이 탄핵가결을 이끌어냈고 그 힘이 온 민심을 흔들어 깨웠음을 아신다면
이제 도도한 민심을 받아들이고 역사의 강물에 순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깨어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그 무엇으로도 이 커다란 물줄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의 어깨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절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속한 탄핵인용 판결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도리입니다.
당신들이 거기에 계시는 것 또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임을 잊지 마시기를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