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확대와 증세는 한 몸입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에도 못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친기업적인 세금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지난 9년간은, '대기업 조세감면' 등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면서, 부족한 세금을 '담뱃값 자동차세 전기세 주민세 인상' 등의
'서민증세'로 대체하였습니다. 못살겠다는 소리, 당연히 나오고 남습니다.
문재인이 증세하자는 '1%'가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문재인은 말합니다.
고액소득세, 고액상속세, 자본소득세, 법인세 실효세율 순서로 세금을 올리겠다.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도 올리겠다.
그런데 문재인의 발언을 '오독'하고 '왜곡'하여
문재인의 '증세 1%'를 '서민 증세'라며 왜곡하는 손가락들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댓글로, 게시물로,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 비율 입니다.
따라서 '부자들 세금'을 올리면 국가 전체 '조세부담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액소득자, 고액상속자, 기업들 세금 올리면, '조세부담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자들 세금 올리느라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서민증세'로 둔갑하는 것일까요?
당신들이 음해하고 왜곡한다고 무너질 문재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억지 주장과 논리에 속을 국민들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똑똑하게 깨어나 참된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조세부담률 :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
* 부자 세금 올려서 결과적으로 조세부담률이 1% 올라가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