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가 인상된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국민들 걱정은 하염없이 쌓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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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책 없이 서민 대출을 부추겼고, 그 결과 지금은 누구나 폭탄을 
안고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서민들의 
가계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3월 16일,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주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
 

가계부채 3대 근본 대책과 7대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 가계부채 3대 근본 대책 >

1.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경제를 살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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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7대 해법 >

1.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가계부채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이자율 상환이 27.9%. 이자율을 똑같이 20%까지 인하.

3.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을 채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4.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5.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6. 주택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하여 낮은 신용, 낮은 소득 채무자의 

    관리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7.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을 반영키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 반영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을 앞장서서 헤아리려는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차기 정권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 문재인 공식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PhtJ54bEH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