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b><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4pt;">1. </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font-size:14pt;"><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4pt;">마 고마해라 북풍 <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span style="font-family:Arial;">4월 22일</span></span></span></b></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송민순 사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작년에 회고록이 나왔을 때,</span>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얼마나 떠들었나? 그 때도<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얘기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의도적 과장임을 밝혔다</span>.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백종천 실장이 자세히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다시 한번 요약한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br></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line-height:1.5;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첫째, 송민순이 싸운 사람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다. 11월 15일에 이어 16일에는 대통령을 앞에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목소리가 커지고, 책상을 치기도 했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그런데 송민순은 이 내용을 회고록에서 쏙 뺐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덮어씌웠다. <br><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핵심적인 의견 대립은 통일부 장관과 하고, 회의 주재자는 안보실장인데, 도대체 왜 배석한 비서실장을 걸고 넘어지는가?<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 </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왜곡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이유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br></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둘째,<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 북한인권결의안의 찬반 여부는 북한에 물어볼 사안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span>.</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 답은 뻔하다.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br></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송민순은 혹시 북한이 양해를 할 수 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남북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부, 국정원이나 청와대 누구라도 그 정도는 안다. 북한에 물어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span>할 수 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상황파악좀 하라는 뜻</span>이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식으로 폭로(?)하다니.</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람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이번 대선도 결국 북풍만 불 것이다. <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또다시 색깔론의 가면을 쓸 수 밖에 없을 것<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이다.</span></span> 당당하게 대응했으면 한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동네 동네마다 '고마해라 북풍, 부끄러운 줄 알아라' 플랭카드를 걸었으면 좋겠다.</span> 색깔론을 청소하는 파아란 포스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span></p> <div style="font-family:'돋움';line-height:1.5;"> </div>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14pt;"><b> </b></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b><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4pt;">2.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4pt;"><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span> 북한에 돈을 퍼 줬다고요? <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span>, 4월 20일</span></b></p>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style="font-family:'돋움';line-height:1.5;">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span>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라는 것이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서 국정원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span></p><span class="text_exposed_hide"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span>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line-height:1.5;">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지금이라도 대북송금 특검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을확인해 보기를 바란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그리고 <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현금을 북한에 준적이 없다.</span> 단 한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2005년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합의했다. 만나려는 사람은 많고, 대부분이 80대의 고령이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 상황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로 얼굴이나 보게 하자고 해서 어렵게 합의했다.<br><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그런데 문제는 화상상봉에 관한 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었다. 방송장비중 일부가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다시 말해 제재에 해당해서 줄 수가 없었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통일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인 한나라 당에게 양해를 구했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고 화상상봉을 원한다. 그런데 방송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다. 돈을 북한에 줘서 해당 장비를 중국산으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다.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그것이 유일한 사례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br>인도적 지원을 퍼주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이 김대중 정부보다 많은 것은 당시 북한에 준 쌀을 국내산 쌀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쌀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했다.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국제관례에 따라 1%였다.</span> 공적개발원조(ODA)의 유상차관 방식과 동일하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 준 쌀 차관의 상환일정이 되었다. 나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는 칼럼도 썼다. 이명박 정부는 상환을 촉구하는 팩스 몇번 보냈고, 한 일이 없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당연히 <span style="background-color:#dffd90;">개성공단 임금을 퍼주기 라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액수가 더 크다.</span> 입주기업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색깔론을 떠들어도 뭘 좀 알고 했으면 한다.</span></p></div></div>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1pt;"><b><span style="font-size:12pt;">출처 : 인제대 김연철 교수 페이스북 </span></b></span><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6px;"><b><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dootakim">https://www.facebook.com/dootakim</a></b></span></font></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br></span></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2915784c4a3b7f18ec949a58142f3b377937e8a__mn733493__w550__h366__f36970__Ym201704.jpg" width="550" height="366" alt="4055-0-20170407182149.jpg" style="border:none;" filesize="36970"></div><br><br><p></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안보무능 경제무능 정경유착 국정농단의 세력들은 능력이 없으니</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b><span style="color:#1726b4;">이번 대선 역시 색깔론과 북풍에만 기대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span></b>.</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하트병정들이</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하얀장미를 페인트로 빨갛게 칠하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그런데, 뭘 좀 알고 해야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따져나가다보면</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br>그 색깔론과 북풍몰이라는 게 온통 속빈 강정임이 드러날 뿐입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color:#1726b4;"><b></b></span></p> <p style="font-family:'돋움';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4pt;color:#1726b4;"><b><span style="font-size:12pt;">깨<span style="font-size:12pt;">어있는 시민들은 더더욱 뭉쳐서 대한민국 최강의 안보를 책임질</span></span><span style="font-size:12pt;"> <br>문재인을 지키고 강한 '안보 정권'을 탄생시킬 것 입니다.</span></b></span></p>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font-family:'돋움';line-height:1.5;">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Dotum;"><b><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출처]</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89866129" target="_blank">"마 고마해라 북풍!" 색깔론도 북풍도 뭘 좀 알고 했으면 한다.</a><span style="padding:0px 7px 0px 5px;">|</span><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작성자</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 target="_blank">경인선</a></b></p> <div><br></div></div> <p style="font-family:'돋움';"></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