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

매주 월요일 오후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것이니만큼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럼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