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멀리는 뉴딜정책 가까이는 MB의 4대강 사업</p> <p>공통점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고용창출"이다</p> <p>다시 말해 '토목 공사는 수단', '고용창출이 목적'이란 말인데 </p> <p><br></p> <p>바꿔 말하면 공무원 증원은</p> <p>뉴딜정책 중에서 이제껏 중간업자 노릇하던 토목 건설사를 빼고 정부가 국민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p> <p><br></p> <p>공무원은 대표적인 유리지갑이다 정부가 준돈의 대략 12%는 소득세의 형태로 돌아온다 . </p> <p>게다가 의료보험 등 각종 준조세의 항목의 안정적인 공급처이기도 하다. </p> <p><br></p> <p>게다가 공무원연금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해 개인차가 있겠지만 </p> <p>나는 경험 상 소득 대비 지출도가 높은 소비자들이라 가정한다. 이들이 한푼도 안쓰고 장농 안에 넣어두는가 과연?</p> <p><br> 저축도 하고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쌀도 사고 생선도 사고 영화도 보고 연극 오페라 공연도 보고 차도 사고 </p> <p>과자도 사먹고 술도 마시고 반찬도 사고 옷도 사입고 티비도 사고 보험도 내고 플스4 프로도 사고 게임도 사거나 </p> <p>하고 문명하셨습니다...아이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집도 사고 .... 등등등 의식주 해결하고 또 문화생활도 영위하겠지.</p> <p><br></p> <p>그토록 MB의 4대강 사업을 찬양하던 자들이 공무원 증원에는 왜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p> <p>대기업은 온갖 절세 방법을 다동원하여 이익을 축소하려하고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p> <p>고용한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를 대규모 양산하였는데?</p> <p><br></p> <p>게다가 이쪽은 '환경파괴'도 없이 고용창출하는 것인데. .. </p> <p>토목 건설사 주는 돈은 안 아깝고 국민한테 바로 주는 돈은 아까워서 그런가? </p> <p>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p> <p>마땅히 국가가 제공하여야할 안전서비스을 대신하여 제공하고 댓가를 받을 부족한 소방, 경찰 공무원의 증원인데도 말이다.</p> <p><br></p> <p>같은 이유로 나는 여건이 된다면 의무 복무 중인 우리 장병들의 월급을 2년 계약직으로 10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것을 원한다. </p> <p>게다가 이들은 20대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활기찬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다.</p> <p><br></p> <p>긴글 그리고 두서없는 의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