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다 하려면 실제로 수백조가 드는데요
이번에 연소득 3억이상 슈퍼리치들 증세해봤자 3조정도 더 걷히더라구요
차라리 이럴거면 슈퍼리치들 증세 더하고
중산층에 서민층까지 증세하는건 어떨까요
이런 초대형 증세는 지지율높은 정권초기에 하는게 최고인데요
대통령공약도 지킬뿐더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데에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어떤 특정 정권에서 해야만한다면
우리 문대통령 때 해서 역사적인 과업을 쌓는게 어떨까 합니다
서민증세는 그 어떤 지도자도 감히 하기 쉽지않은데요, (박근혜같은 멍청한x 빼고)
그 이유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서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월급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서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내 삶에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서민들이 증세한만큼 돌려받는다는 체감적인 정책적 파급효과가 있다면(혹은 있다고 예측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도 용인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이 파급효과들은 대개 문대통령 공약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들 증세는 당연하고 중산층에 서민들까지 (서민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중산층보단 적게 냄) 전국민적 증세..
이번에 민주당에서 과감하게 검토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만약에 이 초대형 증세를 하게된다면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께 1~2시간 설명하는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