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UN)의 북핵 규탄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 "안보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대북제재) 국제공조에서 이탈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했다"고 성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의 핵 확산 금지조약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L19, L35 결의안을 기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L35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북핵에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이라는 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문 대통령의 총체적인 '안보포기' '안보무능' '안보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 사회도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고 뜻을 모으는 상황에서 북핵 안보위기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기권을 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는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2007년에 벌어진 대북인권 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결제 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의 거짓말 물타기 언론들은 침묵하는데 팩트체크를 함 해볼까요.
정우택이가 말한 UN L35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1994년 이후 계속 줄기차게 제출한 결의안인데요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포함한 144개국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4개국이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권은 27개국이었다.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국가들은 핵무기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 입장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설레발 치는건 미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정부는 기권했다고.
그럼 미국이 찬성한다고 우리정부도 찬성표 던져야 하나?
.
일본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정부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결의안에는 일본을 전범 국가가 아닌 전쟁 피해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일본 원폭 피해자를 '히바쿠샤'라고 표현하며 핵무기의 인도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의 히로시마,나가사키 방문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전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원래 정식 명칭이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인 이 결의안인데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북핵 규탄 결의안'이라고 이름 붙이며
수구언론 조,중,동이 문재인 정부가 북핵규탄 결의안을 기권했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음.
다시 말하지만 우리정부가 일본의 전범국가가 아닌 전쟁 피해자 코스프레 규정한 UN L35 결의안 기권은 당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