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다소 실무적인 생각거리임.</div> <div><br></div>가령 편의점과 같은 개인 사업자는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에 있지만 <div><br></div> <div>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나 임대인으로서는 을의 위치에 있음.</div> <div><br></div> <div>문제는 여기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div> <div><br></div> <div>개인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음.</div> <div><br></div> <div>똑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자유계약이기 때문임. 이들에게는 정책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없음.</div> <div><br></div> <div>이렇게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라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고 간주한 반면</div> <div><br></div> <div>임대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은 비교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div> <div><br></div> <div>대체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공공 영역에 속하는 것 보다 훨씬 갑에 유리하며 을을 쥐어 짜는 계약을 하기 쉬움.</div> <div><br></div> <div>어쨌든 공공 영역만 정부가 압박하게 되면 경제적인 시장이 결정하는 힘은 사적인 영역 쪽으로 기울게 됨(편의점의 경우는 두 사이 압박에 의해 망하지 않을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div> <div><br></div> <div>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영역을 관장할 수는 없음.</div> <div><br></div> <div>이렇듯 공공과 사적 계약이 발을 걸치는 분야에서 정부가 공공 분야를 압박하면 사적 계약이 있는 분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쏠려버리는 현상이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거 같은데...그런 다른 사례가 있는지 생각해보자.</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5247&s_no=1085247&page=1"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5247&s_no=1085247&page=1</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