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 예비군 최저임금 청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국방명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9-08

방문 : 242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military2_2747

작성자 : 국방명왕★

추천 : 4

IP : 124.61.***.21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12/15 19:15:06

http://todayhumor.com/?military2_2747

모바일

병과 예비군 최저임금 청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 청와대 청원 올렸다. <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6883?navigation=petitions"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0000F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6883?navigation=petitions</a> P.S 이 사이트 못 만들었습다. 동의 라고 쓰고 동의 버튼 누름 -> 로그인 하는 화면이 나옴 -> 로그인함 -> 동의 카운팅이 안 됨.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댓글 쓰고 동의를 눌러야합니다. 그럼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될 수있으니 카운팅이 되는 걸 유심히 살펴보십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청원 내용</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년 내 병 봉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GDP의 0.28%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올해, 군의 70%를 자치하는 병 봉급은 국방부 총 인건비 13조 원가량의 6%에 못 칩니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태국, 이집트, 노르웨이는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인 병은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내년 병 39만명에게 지급한다면 연 5조 8,734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추가 편성해도 6조원입니다. 2018년 병 인건비는 약 1조 8,00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4조 5,000억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면,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4조 5,000억 원은 대략 ∙2017년 국가예산의 1.05% ∙2017년 GDP의 0.28% 입니다. 당연히 병 인건비가 국민과 장병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 줄 방위력 개선비, 경상 유지비와 군 정예화에 필요한 간부 인건비를 건드려선 안 됩니다. 병 인건비 증액이 기존 방위 사업에 의미 있는 악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반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GDP 대비 0.28%의 예산을 확보하면 기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병 봉급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 할 것 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권이나 현 정권의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번 정권의 국가재정이 뒷걸음 질 칠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워 장병들로 하여금 경제가 돌아가는 군사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며 병사들은 봉급을 경제 생태계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전역 후 복학 혹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개인 혹은 가계의 큰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예비군 또한 2022년까지 150만명까지 감축됩니다. 연 2,000억원이면 이들에게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50만명 중 절반인 75만명이 2박 3일의 훈련을 받는 동원 예비군이며 절반이 향토예비군이라고 가정 시 1,800억원이면 충분히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실현이 가능합니다. 부디 그 동안 못했던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12/16 02:01:27 180.182.***.13 일리리안 121264
[2] 2017/12/16 13:33:09 218.52.***.56 Scuderia 479880
[3] 2017/12/17 20:38:23 58.141.***.138 추태산발호미 429659
[4] 2017/12/27 19:38:59 121.163.***.55 루메루메 27338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