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시대 도래
23년도에 부동산 살린다고 대출 풀어서 가계 대출 늘려봤지만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라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결국 부동산PF가 탈나기 시작함
결국 가계 대출만 늘고 부동산 문제는 해결 못함
부동산PF 문제가 내년도 GDP에 발목을 잡을 꺼라는 건 뻔한 전망이지만
저 여파가 어디까지 흘러갈진 몰루..
당장 태영이 배째를 시전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 그래? 째드려요?' 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태영 뒤로 롯데건설과 신세계 건설이 워크아웃이 예견되는 상황이라 어찌 흘러갈지 모름..
민간 소비는 친기업 정책의 영향으로 물가 관리는 안하고 임금 상승만 억제되서 결국 실질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줄고 내수 침체가 시작됨 내년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서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임금 상승은 높지 않을꺼라
경제 성장은 더 더딜 수 밖에 없음
이와중에 한전 민영화 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용기는 놀라움을 넘어서 저것들 또라인가 싶음
올해 취업 시장은 헬게이트를 뛰어넘을 걸로 보임
이미 거의 모든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지금도 40대 취업률이 60대 취업률 보다 낮은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예정.
60대 취업 시장이야 최저임금에 단기 근로가 많고 부양 가족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40~50대는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고임금이고
부양가족이 많아서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으로 40~50대 취업률이 더 낮아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껄로 보임
거기다가 24년도에는 신규 채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정말 소수만 채용하는 곳들이 많아서 20~30대도 취업하기 쉽지 않음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 24년 한국 경제 전망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2024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 저성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경제 펀더멘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2024년에도 대외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내 통화 및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선순환 고리 형성의 출발점인 수출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내수 회복 촉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투자 진작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및 신산업 부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선진화 노력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원자재 가격의 재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 조성, 공급체계 전반에 있어서의 비용전이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실물은 물론 금융 부문에 이르기까지 우려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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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저출산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고물가-고금리- 저성장으로 일자리-실질소득 -가계부채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 시키고 있음
거기다가 정부가 재정지출을 예전처럼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진짜 진짜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 이 필요한 상황임
근데 24년도 예산안에 저 문제를 해결 계획이 들어 있나하면 잘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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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방향
- 약자 복지 강화
- 미래 준비 투자
- 양질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24년도 예산안 특징
- 4253개 세부사업에서 56.5조원 감액,
- 4069개 사업에서 74.6조원 증액 - 삭감 최대 분야는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 - 내국세 감소에 따른 15.4조원 지방 교부세 감소 -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따른 지출구조정 덕이 아닌 내국세 감소 탓으로 발생한 지방정부의 희생의 결과 사회복지분야는 큰 규모의 증액(24.3조원)과 감액(6.4조원)이 동시 발생 - 증액은 공적연금 부문 및 노인 부문에서 고령인구 증가로 발생 - 감액은 보건의료 부문, 고용 부문에서 감소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 감액 이유는 연구개발 사업 삭감
최다 증액사업 순위 1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억원, 2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00억원, 3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520억원, 4위 보라매 최초양산 2387억원, 5위 새만금신항 1190억원 최다 감액사업 순위
1위 예비비-8000억원, 2위 교육청 보통교부금 - 5456억원, 3위 건강보험가입자지원 -2626억원, 4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500억원, 5위 FX2차 -2300억원
2024년 국회 증액의 특징은 24년 총선 득표 전략이 크게 반영되었음.
첫째, 지역 종교시설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
둘째, 타당성용역 증액으로 대규모 사업을 국비확보했다는 ‘현수막 예산’이 다수 증액되었음.
셋째, ‘나눠먹기’ 방식의 도로 등 지역개발 사업이 다수 증액되었음.
넷째, 부산지역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짐.
2024년 국회 감액의 특징은 국회 증액분을 확보하기 위한 ‘무늬만 감액’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금액을 삭감하고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자상환금액 예측금액을 삭감하고 그 삭감금액 만큼의 국회 증액예산을 확보함.
< 출처 : 모두의 나라 살림 > |
재밌는건 교육비는 줄었는데 SOC 예산은 늘렸음
미래를 위한 투자로 교육과 R&D 예산을 줄이고 SOC를 늘리는게 맞나?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예산은 삭감
코로나로 그고생을 해놓고 질병 대응 예산도 삭감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고통 받는 지방에 교부세 싹둑
24년도 예산은 20년만에 가장 낮은 예산 증가율이 적용된 상태인데
세수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예산은 삭감하면서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계속 하고 있음
점점 다른 국세 수입은 주는데 불쌍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만 늘었음 ㅎㅎㅎ
세수는 줄고 나라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34조4000억 원(국가채무비율 50.4%)에서 내년 1196조2000억 원(51%), 2025년 1273조3000억 원(51.9%), 2026년 1346조7000억 원(52.5%), 2027년 1417조6000억 원(53%)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36%였던 국가채무는 2022년 말 1067조7000억원(GDP 대비 49.6%)까지 늘었다. 규모와 비율 모두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26년 6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29개국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복지지출을 하는 스웨덴, 핀란드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미도입한 국가이다.
현재 피치·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OECD, IMF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구비하는 것은 재정준칙의 신뢰성 확보에 핵심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 실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에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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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제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느냐?
경제 보다 선거가 중요하다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느냐?
돈 없음 재정준칙 지켜야 해서 부채 못 늘림재정준칙은 커녕 국가 부채는 계속 늘고 있자나?
아몰랑 그럼 왜 적자재정인데 자꾸 세금을 깍아 주냐 ?
선거가 중요하다??? 이래도 되나? :
몰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