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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과거 기억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빼앗아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며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고 적었다.
조국 교수가 니친구냐?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8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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