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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가 영국에서 어떤 정치학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더군요.
물론 가정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쟤들 저변에서 한국 핵무장 용인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내용도 좀 구체적입니다.
NPT조약 10조에는 지대한 이유(=위협)가 있을 경우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계속 핵실험과 투발수단 개발을 하는 건 바로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에 심대한 위협이며 이를 근거로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사실상 미국+서유럽 열강 몇 개국 정도만 ㅇㅋ해주면 된다는 얘기.
북한에 대한 협상카드로서 유효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실익은 없고, 댓가를 지불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보유와 비보유가 주는 위상차이가 너무 심해서 상당한 댓가를 지불해도 보유하는 편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중국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좋은 외교적인 카드이기도 하죠.
아닌말로 더 나아가서 미국이 북한 핵보유국 인정해주는 대신 우리나라도 핵개발 승인해주겠다라고 배째라는 듯이 중국에게 던지면 볼 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용산군과 국힘이 이러한 상상을 하고 있다면 북한과 긴장의 정도를 더 올리는 편이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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