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합니다..
꼭 시민이 군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남녀의 문제로 볼것이 아니라..........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없고 힘도 없고 살아갈 날이 걱정인 20대 초반 젊은이에게 만 국방의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대 그리스사회를 보더라도......국방에 가장 열심인 부류는 재산이 많았던 귀족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겠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중간계급의 사람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군역의 의무도 분배시켰습니다..
재산이 없는 노예들이 굳이 국가를 수호하고 지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귀족들이 생존권을 담보로 본인들 대신 국방의 의무를 지게 만들게는 했죠...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고르게 실천해야하지만...사실 국적도 버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방황하는 젊은이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거죠..
국방의 의무이행을 위한 납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낸다면..........특히 더 국가의 보호서비스가 중요한 사람들..................모병제로의 전환이 어렵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문제로만 국방의 의무를 바라보지 말고, 좀더 큰 틀에서 이문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