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추진됬는데 이제와서 반대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일인데 왜 반대하느냐며 민주개혁진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쇠고기 수입개방에 한미FTA 재협상까지 감행한 매국적 통상관료들이, 지난 정부에서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한미FTA 밀실협상에 나서 통상비밀주의를 내세워 민주적 논의절차마저 유린하여 민주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을 갈라놓았던 것 아닙니까.
훈령 무시해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 부실 협상하고 권한 남용해 쌀 추가협상 가능성 열어놓은 그들의 정체는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미국과 싸우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를 주었고 국민이 월급 줬더니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우리 장관과 싸운 사람들. 이 매국적 통상관료들이 정체를 숨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개성공단 확보했다 쌀 지켰다는 거짓보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국회 연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 신용등급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협박했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부시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확고한 FTA 추진 의지를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를 추진하되 미국에 맞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김종훈을 포함한 매국적 통상관료들은 대통령마저 속이고 거짓보고한 사실이 이미 위키리크스를 통해 들어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하게 유리하던 자동차 분야까지 이명박 정권의 재협상으로 미국에 대폭 양보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보고 한미FTA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ISD는 관행이다?
"85건 투자협정과 다른 FTA의 ISD를 한미FTA의 그것과 평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일투자협정을 뺀 84건의 투자협정(BIT)의 ISD는 모두 한국법에 따라 인허가 받아 이미 이루어진 투자만을 보호합니다. 한국법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FTA 투자챕터의 ISD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되었을 뿐인 투자까지도 보호합니다. 투자하려고 준비했는데 한국법이 바뀌어서 인허가를 못 받아 기대이익을 못 건졌다는 것도 배상사유가 됩니다. 법무부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한국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글-
한미FTA에 들어있는 ISD는 패소국가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관세보복을 허락하는데 이는 무역과 투자가 결합되지 않은 투자자 협정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3, ISD로 우리나라도 미국을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한미FTA 이행법에 따르면, 이행법으로 미국 국내법 바꾸는 것은 관세법, 무역법, 무역협정법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무효가 되고 제도의 근본이 바뀌지만, 미국은 수입 절차 일부 보완하는 수준인 겁니다. 미국 투자자에게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꿀 권한과 수단을 주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글-
"지금껏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단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행법안에 따르면 항상 미국법이 한미FTA 조항에 우선하는데, 이 때 미국법은 현존하는 것 뿐 아니라 미래의 미국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미FTA 조항이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미국은 연방법 및 주법을 만들거나 수정하여 해당 한미FTA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글-
4, 미국과 ISD를 포함한 FTA를 맺은 나라들이 존재한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그러한 국가들은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콜롬비아, 파나마, 엘살바도르, 도미니크정도입니다. 대부분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거점으로 삼고 있고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 경제적 규모가 작은 나라입니다.
5,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바가 없는데 거짓사실로 선동한다?
물론 미국과 볼리비아가 직접적으로 FTA를 맺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미국 벡텔사는 네델란드로 우회해서 볼리비아를 국제중재 재판소로 끌고 갔었습니다. 볼리비아와 네델란드 사이의 ISD를 이용한 것입니다.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낼 수 있었던 건 ISD 제도의 존재 때문이다. ISD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ISD가 없었다면, 볼리비아 정부가 시민들에 반발에 못 이겨 민영화를 취소한다고 해서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무려 2600만 달러짜리 ‘국제 소송’을 걸 수는 없다. 경향신문 4일자 4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 금액은 당시 볼리비아 공립학교 교사 1만2000여명의 1년 치 봉급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향은 같은 기사에서 “공공재인 물을 매각하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지 못한 데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아의 ‘헛발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동아는 해당 기사의 제목(3일자 4면)을 <ISD와 무관한 민영화 반발…빗물통 파손도 없었다>로 뽑았다. 민영화로 인한 시민들이 반발이 있어도 ISD 제도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민영화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무관하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놓고 동아는 4일자 사설에서 “인터넷 공간을 점령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 운운하고 있다. “그야말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데, 과연 누가 혹세무민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의아한 대목이다.' -미디어오늘 '투자자-국가소송제 괴담? 누가 국민을 호도하나' 기사-
민주, 민노당과 네티즌들이 한미FTA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자 국민투표를 붙일 정도로 국가안위에 중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미FTA는 장하준 교수가 말했듯 한 번 하면 이혼이 불가능한 협정입니다. 근대 이게 국가안위에 중요한 정책이 아니란 말입니까?
괴담을 유포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가 국민을 흑세무민하는지 판단은 직접 하십시오!!
아래 자료는 민주당이 만든 한미FTA 반대 유인물입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