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선관위의 해명을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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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49771

작성자 : 신의드로★

추천 : 2

IP : 125.184.***.205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3/01/19 13:01:13

http://todayhumor.com/?sisa_34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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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선관위의 해명을 반박합니다.

우선 수개표에 관해 계속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오유에도 선관위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링크의 글을 보니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선관위해명 인용) 저는 그런 주장을 반박하고자 합니다.http://todayhumor.com/?humorbest_610933 선관위의 주장과 제 주장은 글씨체와 글자색으로 구분합니다. (덧 +참고로 저는 이번 수개표를 지지 하지 않습니다.)본문은 편리성을 위해 반말로 작성되었습니다. 선관위 측의 발언은 오렌지색, 우측정렬 제 의견은 검은색 좌측정렬입니다. 1.매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개표사무의 정확도와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투표지분류의 기계화를 통해 개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이여야 하는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며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면서 말하길 개표기를 돌리고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3.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 위임에 의한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판결내용□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함.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는 개표에 있어서 분류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그러나 이는 규칙이다.이보다 상위의 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찾아보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못 박았는데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로 이루어진 한 세트의 전산조직인데 이를 어떻게 "기계장치"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4.- 한 개표소내의 각 투표지분류기는 같은 조를 구성하는 제어용 컴퓨터에만 연결되어(다른 개표라인의 투표지분류기와 연결되지 않음) 독자가동 됩니다.또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 시도선관위 - 구․시․군개표소간” 연결이 없습니다.★네트웍에 연결되어 있지않은 독자 가동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네트웍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제어용컴퓨터는 해킹의 위험이 있음이다. 3번 후보 투표지의 20%가 1번 후보로 분류되게 짰다고 하였을때 이를 분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개표는 위험하다.또한 이러한 과정으로 개표된 결과는 중앙선관위에 결과를 전송하는데 이를 일반 LAN통신망으로 전송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중요한 사한일 경우에는 은행처럼 전용선을 쓰는 것이 맞을 것이다. 5.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이 지켜보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가 이루어지고,이후 여러 단계의 육안심사․확인 등 수작업 개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6.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검열 → 위원장 최종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됩니다. - 이와 별도로 각 시․도선관위에서도 각 개표소에서 입력․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서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시․군선관위의 입력․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최종점검 후 선거일 개표참관인 확인 전까지 작동금지 - 선거일 전일 정당․후보자측과 개표참관인 등 참여하에 “최종 통합모의시험을 하고시험운영 DB를 삭제” 한 후, 선거일 개표에 사용하기 전까지 작동할 수 없도록 제어용컴퓨터를 봉인합니다. ※ 데스크탑 컴퓨터는 전원연결부를, 노트북 컴퓨터는 폴더를 닫고 노트북 전체를 봉인함. 과거에는 개표반 수의 2배수를 개표참관하였으며, 4인 2교대 참관을 했다. 개표반이 4개로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 서울시 지방선거의 경우 개표하는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는 평균 15개가 된다. 그러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15개의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 2010. 6.2 지방선거 송파구의 경우 개표반 수가 24대 이상이었다. 이것을 정당 참관인 8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참관인 최대 인원수 : ·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 동시선거의 경우 정당은 8인, 무소속후보자는 2인) 개표 작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서가 제일 중요한 것이 개표상황표이며 이는 서명과 날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선관위위원장이 공포하므로 개표가 결정된다. 그런데 2002-2011.7.27까지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고 날인하도록 된 것을 서명 전부 누락시키고 날인만 하도록 했다. 개표상황표에 서명이 누락된 것은 선관위 지시였다. 대법원판례에서도 자필 서명이 없는 결정 공문서는 무효이다. 투표지 분류기는 1초당 약 5.5매 분류하므로 육안으로는 분간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미 분류된 투표지를 100장씩 묶어 육안수검(수개표확인)을 하게 되는데 100장씩 묶지않은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개표방송에서 100장이하의 결과가 방송되었다.)가 있으며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 완전 수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지난 16 대선의 경우 평균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는 육안으로 한장 한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인터넷에 참관인들이 올린 글을 보면 이 작업이 누락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7.❍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확성 확인 2003년 이후 투표지분류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선거무효소송 등이 총 35건인 바,지금까지 한 건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 취하 2건, 각하 11건, 기각 13건, 진행 중 9건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대법판례 2003 수 26) 8.주요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보안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리 소스코드를 심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완장치가 있다는건 모르시죠. 이미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조작시연으로 관련예산 3,500억 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된 일이 있다. 2003년 1월 27일 한나라당의 소송에 의해 개표기 재검(지금 주장하는 수개표)을 실시하였으며 혼표와 무효표가 다수 발견되었다.이번 대선에서도 혼표와 무효표, 정상적인 투표지를 미 분류 처리하는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이는 SW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적으로 준다. 게다가 전자개표기는 같은 SW를 사용하므로 모든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해야한다. 그럼 매년 수개표를 하란거야? 해결책을 제시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라.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337995" class="tx-link" style="color: blue;">http://todayhumor.com/?sisa_337995</a>

신의드로의 꼬릿말입니다

법률적으로 개표절차의 위법으로인해 대통령선거 무효사유 및 재선거사유가 될 수 있음.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최근 잊히고 있는 사건들 :
장자연사건
제주도해군기지

정의의 반대는 악따위가 아냐. 정의의 반대는 「또 다른 정의」야
그게 실현되는 오유라서 좋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악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회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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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01/19 13:40:53 222.103.***.30 동반의강자 359243
[2] 2013/01/19 22:01:58 121.162.***.53 원숭이개끼새 2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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