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대북 정책에 대한 오해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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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50751

작성자 : 신의드로★

추천 : 8

IP : 125.184.***.205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3/01/22 21:22:14

http://todayhumor.com/?sisa_3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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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대북 정책에 대한 오해 몇가지

「대북정책에대한 흔한 오해 몇가지<o:p></o:p> 레벨1) 퍼준쌀, 대북지원으로 핵만든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발언; 북한의 유일한 외교수단이자 존재 할 수 있는 이유가 핵입니다.북한의 핵은 2천만 인민의 노동과 피빨림, 중국의 속국 역할을 한 결정체이지 대북지원의 결과물이 아닙니다.MB정부의 대북지원금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금보다 크게로 줄었습니다.1)그러면 북한은 당연히 핵을 만들 돈이 없어야 하는데얼마 전 쇳덩이 하나를 우주로 날려보내며이제 핵탄두뿐 아니라 핵미사일 완성단계 입니다.<o:p></o:p> 레벨2)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면 통일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체제붕괴시 중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중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동북공정이란 걸로 북한과 연변세뇌에 사전작업을 시작했고요.만약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보다는 미국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북한도 마찬가집니다. <o: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o:p>레벨3) 햇볕정책? 북한 돈 퍼주기잖아? (김대중 핵) 햇볕정책이 단순히 불쌍한 북한주민 돕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 동결과 미국의 경제적 보상 및 관계 개선 약속을 맞바꾸는 협정을 체결해, 핵동결의 대가로46억 달러 상당의 두 개의 경수로를 얻음을 알아야 합니다.(제네바합의-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비공개 양해록-KEDO 경수로사업 : 종합 공정률은 34.54%에 투입된 비용 총 15억6천200만달러 중 70%가량인11억3천만 달러를 부담했다.(나머지 부담은 일본,EU 순 미국은 중유부담)미국을 배제한 남북 직접적인 협상권을 위해 시작된것이 햇볕정책 입니다.햇볕정책을 안했으면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협상하고, 남한은 돈을 대는 호구역할을 계속 했을 것이며, 호구역할을 함으로서 지출되는 액수는 대북지원금의 몇 배를 초과하게 됩니다. <o: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o:p>+덧경수로는 우라늄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열기를 식히는 냉각장치를 말합니다. 다른 방식인 중수로는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가 생산되지만, 경수로는 안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경수로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 이것을 핵폭탄이랑 연관 지어서 마치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호도 했습니다. <o: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o:p>제네바 협의 배경 : 북한은 6/25 직후부터 핵개발을 해왔습니다. 소련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소련이 북한에게 핵발전소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국제 핵 확산 방지협회(NPT)에도 가입합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붕괴하고, 모든 경제지원이 중단되자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고 전력부족을 이유로 징징댑니다. 그러자 미국이 자기들이 소련이 한 약속을 지킬테니 다시 NPT로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북한이 그걸 거부하자 미국은 대북 금수조치를 내리죠. 이 조치로 인해 돈줄이 말라버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급기야 김영삼 정부 때는 미국이 영변 폭격 계획이 수립하고, 거의 실행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최근 정보 공개된 미국측 자료에 다 나와 있구요. 이때 대북특사로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했던 건 다들 아실거에요. 2)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는, 바로 이 핵개발을 안 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햇볕정책이 수립된 겁니다. 간단히 말해, 핵개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라, 6/25 직후부터 북한의 첫 번째 정책목표였고, 김대중 정부는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1) <span id=".reactRoot[73].[1][2][1]{comment2638447697706_21023235}.0.[1].0.[1].0.[0].[0][1]"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8pt; line-height: 14px; background-color: rgb(241, 242, 246);"> <span data-ft="{"tn":"K"}" id=".reactRoot[73].[1][2][1]{comment2638447697706_21023235}.0.[1].0.[1].0.[0].[0][2]"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background-color: rgb(241, 242, 246);"><a target="_blank" href="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ZGAC&conn_path=K1" target="_blank" rel="nofollow" id=".reactRoot[73].[1][2][1]{comment2638447697706_21023235}.0.[1].0.[1].0.[0].[0][2].0.[0]" style="cursor: pointer; color: rgb(59, 89, 152);">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ZGAC&conn_path=K1</a><span data-ft="{"tn":"K"}" id=".reactRoot[73].[1][2][1]{comment2638447697706_21023235}.0.[1].0.[1].0.[0].[0][2]"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background-color: rgb(241, 242, 246);">dj 4500억 mh 5년간 1조5천안되고 mb 4년 3천억 (식량차관 포함안할 시, 식량차관여부에 따라 달라짐)2) 영변폭격 :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1/nd98110110.html클린턴 회고록에 언급된 94년 영변폭격 중단배경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59)

신의드로의 꼬릿말입니다

원글링크 : http://todayhumor.com/?humorbest_59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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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잊히고 있는 사건들 :
장자연사건
제주도해군기지

정의의 반대는 악따위가 아냐. 정의의 반대는 「또 다른 정의」야
그게 실현되는 오유라서 좋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악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회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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