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맛이 가버린 사법부

게시물ID : sisa_1016740

작성자 : 스카이알라★

추천 : 22

IP : 39.117.***.205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8/01/25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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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맛이 가버린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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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3일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질타하면서도 “기울어 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배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에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124011003#csidxa92b02d34e46c1f90cf0e60b7cad0b3

출처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124011003#csidxa92b02d34e46c1f90cf0e60b7cad0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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