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로 확인,,,,법원 확정 판결
,,,
2. 책임,,,민주당 출당, 공선법 형량(벌금 100만원 이상)에 따른 도지사직 사퇴, 자연스럽게 정계 은퇴
이 간단한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물론 일부 극렬 이재명지지자분들은 동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건 이재명을 악마로 보고 죽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켜보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견지해야 할 자세입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팩트를 체크해 보면
1.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라는 연합뉴스와 ytn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검찰은 그런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고 아직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발표)
2. 경찰이 스모킹건으로 제시했다는(경찰 스스로는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이런 저런 경로로 언론에 다 노출 ㅉㅉㅉ) 증거들 이란게 그동안 네티즌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밀었던 각종 썰과 짜집기 트윗글이 전부였다는 사실,,,(물론 이에 당황한 이정렬변호사가 경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다른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등 언플에 열중) - 이는 추 후 거꾸로 반이재명 분들이 정치경찰 운운할 소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재미있는 상상 가능 ㅎㅎㅎ
3.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검찰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증언 존재),,,막상 핫포테이토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라 함부로 발표를 못하지만 사실상 검찰에서 기소할 만한 법조항이 없다는 점,,,이재명지사와 연결지으려면 결국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인데 이미 김영환 예에서 착각했다라는 선의를 근거로 불기소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재명지사가 몰랐다라고 했을 때 과연 기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상이 제가 예상해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