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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40211
    작성자 : 대구민주당원
    추천 : 20
    조회수 : 3917
    IP : 220.69.***.110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9/09/12 07:28:13
    http://todayhumor.com/?sisa_1140211 모바일
    최근 매불쇼에서 "김갑수" 평론가가 한 발언이 매우 공감됩니다.
    김갑수 평론가의 말을 요약하면...

    "검찰, 경찰, 국정원, 군을 정말 제대로 된 조직으로 만들려면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하게 개혁 한 다음

    그 뒤에 독립성을 부여해야한다."

    이거였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개혁 작업이 자칫 수족화 작업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긴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명박근혜 정권때처럼 투표로 심판하면 될 문제이죠.


    지금처럼 내부 개혁이 완벽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성만 우선 부여해버려서 

    저렇게 검찰이 폭주기관차처럼 막 나갈 경우 그에 대한 견제 수단이 전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미 검찰에 독립성을 부여하겠다고 수차례 말을 해놓은터라

    청와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뭐 한마디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저의 이 주장 또한 "문재인 정부는 다를거야" 라는 믿음에 기반한 욕심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아쉬움과 씁쓸함이 드는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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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12 07:30:23  210.117.***.160  greatmen1920  73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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